인사위 대통령직속/기획예산부등 신설..국민회의 정부개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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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회의는 16일 당무.지도위 연석회의를 열어 기획예산위와 예산청을 통합,
기획예산부를 신설하는 것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부조직개편안을 마련
했다.
국민회의가 마련한 정부조직개편안은 부처 통.폐합과 관련, 산자부 과기부
정통부를 통합해 산업기술부를 신설하고 노동부와 복지부를 복지노동부로
개편하도록 했다.
총리실 산하인 공보실은 문화관광부로 이관토록 했다.
중앙인사위는 대통령 직속으로 신설키로 해, 총리실에 두자는 자민련안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내용이다.
통일부는 통일교류부로 명칭을 변경키로 했다.
해양수산부와 중소기업청은 현행대로 유지하되 기구와 인력을 조정하는
방향으로 개선키로 했다.
법무부 검찰청에 대한 개혁방안은 대통령 직속의 "사법개혁추진위원회를
4~8월중에 구성, 이 곳에서 법원을 포함한 법조계 개혁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밖에 정부 각 부처 실.국장급 간부의 30%를 민간 계약직으로 전환하되
공직사회의 동요를 최소화하기 위해 시행시기는 2000년 또는 2001년말로
늦추기로 했다.
< 이성구 기자 sklee@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17일자 ).
기획예산부를 신설하는 것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부조직개편안을 마련
했다.
국민회의가 마련한 정부조직개편안은 부처 통.폐합과 관련, 산자부 과기부
정통부를 통합해 산업기술부를 신설하고 노동부와 복지부를 복지노동부로
개편하도록 했다.
총리실 산하인 공보실은 문화관광부로 이관토록 했다.
중앙인사위는 대통령 직속으로 신설키로 해, 총리실에 두자는 자민련안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내용이다.
통일부는 통일교류부로 명칭을 변경키로 했다.
해양수산부와 중소기업청은 현행대로 유지하되 기구와 인력을 조정하는
방향으로 개선키로 했다.
법무부 검찰청에 대한 개혁방안은 대통령 직속의 "사법개혁추진위원회를
4~8월중에 구성, 이 곳에서 법원을 포함한 법조계 개혁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밖에 정부 각 부처 실.국장급 간부의 30%를 민간 계약직으로 전환하되
공직사회의 동요를 최소화하기 위해 시행시기는 2000년 또는 2001년말로
늦추기로 했다.
< 이성구 기자 sklee@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1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