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5일 문화관광, 보건복지, 농림해양수산 등 5개 상임위를 열어 소관
부처 업무현황을 보고받고 정책질의를 벌였다.

문화관광위에서 문화관광위에서 박권상 한국방송공사 사장은 보고를 통해
"2001년가지 전체인력을 25% 감축하고 KBS제작단을 3월중 공개입찰을 통해
매각하는등 5개 계열사를 3개로 축소하겠다"고 밝혔다.

또 "재정안정을 위해 전체 재원의 70%를 수신료로 충당할 계획"이라며 이를
위해 수신료 책정시 물가인상 폭과 연계시키는 연동제 도입등이 필요하다고
보고했다.

한나라당 박종웅 의원은 질의에서 "방송개혁위의 방송개혁안은 방송의 독립
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저해할 우려가 커 수용하기 힘들다"며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해 방송위원회를 민간독립규제위원회로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농림해양수산위에서 김성훈 농림부장관은 "경영이 부실하고 조합원 숫자가
적은 각종 일선 협동조합이 합병권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제 정리할 수
있는 ''합병명령제''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보건복지위에서 한나라당 김홍신 의원은 "정부는 1천14만명의 가입대상자의
40%가 소득신고를 마쳤다고 홍보하고 있으나 적용제외자, 납부예외신청자를
빼면 실제 소득신고자는 16.5%에 불과한 1백68만여명에 불과하다"며 문제점을
제기했다.

차흥봉 국민연금관리이사장은 답변에서 "도시저소득자및 자영업자 등 연금
납부 대상자가 실직 및 부도 등으로 인해 소득이 급격히 줄어들 경우 납부를
유예하고, 소득이 확보될 경우 납부를 재개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방부 교육부 등 관계부처의 협조를 통해 군인 학생 재소자 휴.폐업
신고자 등에 대한 자료를 입수, 공단이 직권으로 납부예외 및 적용제외 규정
을 적용한 뒤 본인에게 결과를 통보하겠다"고 말했다.

< 김형배 기자 khb@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1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