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광장] 과천시 어린이집 폐쇄..'어려운 시민생활' 외면

과천사회복지관 부설 "연주어린이집"이 과천시 당국에 의해 작년말 폐쇄
결정이 내려졌다.

IMF로 인한 시당국의 예산축소와 어린이를 다른 시립어린이집 등에 맡기면
된다는 점 등이 그 이유였다.

하지만 가장 기본.기초적 복지시설인 어린이집을 폐쇄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정책이다.

아이를 위탁하고 있는 부모 입장에서 볼 때 시당국의 폐쇄결정은 합리성이나
효율성이 없다.

학부모들의 계속된 항의에도 불구하고 시 당국은 여전히 자신들의 정책결정
이 정당함을 주장하고 있다.

시에서는 어린이들을 다른 보육기관으로 옮길 시간적 여유를 갖도록 올해말
까지 어린이집을 운영한다고 한다.

과천시의 연주어린이집은 98년 4월에 문을 열었다.

당시 IMF로 인해 모든 시민들이 엄청난 고통을 느끼고 있던 때이다.

그런데 1년도 안되어 IMF를 이유로 예산이 없다며 시설을 운영치 못하게
하는 건 모순이다.

어린이를 다른 시설에 맡길 수 있다는 이유도 납득할 수 없다.

연주어린이집은 설립허가때 36개월미만을 대상으로 한 보육기관이었다.

다른 민간보육기관에서는 36개월 미만 아동들의 경우 돌보는 것이 힘들어
기피하고 있다.

시립어린이집의 경우도 정원이 5명정도 밖에 안된다.

결국 36개월 미만의 아동들은 사실상 보육료가 2배이상되는 가정위탁을
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연주어린이집은 설립당시 이런 점을 고려해 세워졌다.

과천시 당국은 여전히 과거 권위주의시대의 정책당국을 답습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걱정스럽다.

얄팍한 계산수로 자신들의 정책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과거부터 쌓아 놓은 권위주의의 타성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시당국을 보면서
너무나도 안타까운 생각이 든다.

< 박종평 경기 과천시 원문동 myth99@hotmail.co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1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