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민련과 한국경제신문은 10일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박태준 총재 등
자민련 당직자들과 중소기업지원 관련기관 및 중소기업 관계자 등 2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부도중소기업 갱생지원 방안"이란 주제로 공청회를 열었다.

주제발표에 나선 최동규 중소기업연구원장은 "부도 중소기업 갱생지원
대상을 객관적으로 선정하기 위해선 중소기업특별위원회에서 지원대상을
선정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최 원장은 또 "중소기업 관련기관이 보증하고 부도기업 거래은행이 자금
지원 업무를 대행하는 방안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덧붙였다.

주제발표에 이은 토론에서 참석자들은 부도기업 회생제도가 도입되면
벤처기업가와 투자자에게 활력을 불어넣어 첨단산업 육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부도기업체에 대한 회생 및 퇴출여부를 선별하기 위해선 "중소기업 신용
평가사"를 설립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주제발표 내용과 토론내용을 간추린다.

[ 주제발표 ]

<> 최동규 중소기업연구원장 =외환위기를 맞은 1년간(97년12월~98년11월)
부도기업 수는 전년동기대비 1만여개 증가한 2만5천1백63개에 달했고 이중
중소기업이 99.8%를 차지하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회사 정리 또는 기업인수합병(M&A) 등의 사법기능과 경매
등 시장기능에 의해 회생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기업들의 조속한 회생 지원을
위해 "부도기업 회생지원기금"을 조성한다는데 동의한다.

구체적으로 중소기업청 등 일선 행정기관에 "중기회생 신고센터"를 설치,
부도 중소기업의 실패를 파악하고 중소기업특별위원회 또는 중기청이 이들
신고센터에서 넘어온 부도기업중 대상기업을 선정 지원하는 방식이 바람직
하다.

자금지원 방식으로는 중소기업진흥공단등 중소기업 정책자금 집행기관의
보증하에 부도기업 거래은행이 자금지원을 대행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

자금지원 이외에 선의의 부도기업주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금융제재
조치나 민.형사상 책임을 완화해 기업회생 기회를 부여하고 부도기업 인수자
에 대해 자금출처 조사를 완화하는 별도의 조치가 병행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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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내용 ]

<> 신동오 중소기업청 차장 =기업이 부도가 나는 경우는 대부분 대기업 등
거래기업 부도의 여파라는 경영외적인 요인에 의한 것이다.

따라서 과실에 의해 부도가 나지 않고 화의인가 또는 법정관리를 받고 있는
기업 가운데 매출액이 부도 이전 수준까지 회복되고 있다면 이들 기업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또 화의 및 회사정리,M&A등 사법 및 시장 기능에 의한 기업회생을 활성화
하기 위해 앞으로 관련 법령 및 제도개선시 중소기업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다.

"부도기업 회생지원기금"의 재원마련은 새로이 정부재정을 조성하는 것보다
기존의 지원제도를 활용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또 올해 5천7백억원규모로 편성된 중기구조개선자금 등을 활용, 기업구조
조정 전문회사 설립에 지원할 방침이다.

주거래 은행이 화의기업에 대해 신규지원을 자발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자산 인수시 우대 또는 세제상의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중에 있다.

<> 유영하 중소기업은행 이사 =부도기업 회생제도가 도입되면 새로운
산업분야에 도전하려는 벤처기업가와 투자자에게 경영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완화시켜줄 수 있어 첨단산업 육성차원에서도 바람직하다고 본다.

그러나 지원대상은 일시적인 자금난으로 부도난 기업에 국한해야 한다.

또 리스크가 높아 재차 부도가 날 경우 손실부담 문제 등이 발생하기
때문에 정부기관의 보증하에 지원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일본 등지에서 실시되고 있는 부도기업에 대한 "특례보증제도" 등을 도입,
부도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이 원활히 이뤄질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보완책이
필요하다.

한편 현행 기업개선작업에 세제지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사적화의에 대해서도 법적화의와 같은 재산보전처분 등에 관한 법적효력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 정건용 재경부 실장 =재정이 허락하는대로 가능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부도기업에 대한 자금지원도 좋지만 출자를 유인하는 쪽으로 전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가급적이면 성업공사의 기존 기업회생 프로그램과 연계해 실시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다.

<> 유동길 숭실대 교수 =유관기관을 통합해 ''평가단''을 구성, 관 주도로
운영하면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

다양한 경험을 갖춘 컨설팅회사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 남재우 한국팔기회 회장 =부도기업체에 대한 회생및 퇴출여부를 선별
하기 위해 "중소기업신용평가사"를 설립해야 한다.

특히 벤처기업을 설립할때 자금및 장소 각종설비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벤처기업 자유화 특별법"을 제정하면 대졸자 및 직장인들의 고용 창출에
기여할 수 있다.

< 김형배 기자 khb@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1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