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금융산업의 국제화가 급속하고 진행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글로벌스탠더드(국제규범)에 크게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위험관리와 내부통제제도의 확립, 공시제도, 사외이사제도 등에서는
준비태세가 부족한 것으로 분석됐다.

10일 산업은행이 국내 금융기관들을 대상으로 글로벌스탠더드 수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IMF 경제위기 이후 금융기관들이 글로벌스탠더드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으나 금융제도와 관행 등에서 아직까지 많은 괴리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산업은행은 은행산업의 글로벌 스탠다드로 확립돼있는 "바젤위원회
금융감독 25개 핵심원칙"중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리스크관리,
회계제도 등 주요항목과 수수료수입등 14개 항목에 대해 각국의 수용현황과
국내은행의 제도및 업무관행과의 차이점을 분석했다.

이 결과 국내금융산업의 제도는 글로벌스탠다드에 근접해 가고 있으나
개별은행의 준비는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분석대상 항목중 은행의 소유구조와 CAMEL(자본적정성, 자산건전성, 경영
관리능력, 수익성, 유동성 등 5개 부문별로 은행의 경영실태를 평가하는
방식) 평가제도, 적기시정조치, 회계기준 등에서는 국내 기준이 이미 국제
수준에 도달했다.

자산건전성 분류와 대손충당금 적립,동일인 여신 등도 국제기준에는 다소
못미치지만 어느정도 근접했다.

그러나 국내은행들의 신BIS자기자본비율, 공시제도, 사외이사제도,
리스크관리부문은 글로벌스탠더드에 크게 못미쳤다.

이로 인해 은행 내부의 통제부문이 국제수준으로 개선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분석됐다.

수수료부문도 크게 개선돼야 할 분야로 꼽혔다.

예대마진 이외에 수수료수익 증대를 통해 수익구조를 선진화하기 위해서는
국내은행들이 수수료관련 투자은행업무를 크게 확대해야할 것으로 지적됐다.

산업은행 김철 조사부장은 "바젤은행감독위원회를 중심으로 국제금융거래의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은행산업의 글로벌스탠더드를 제정하고 있다"며
"국내은행들이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춘 금융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글로벌스탠더드에 못미치는 부문에서부터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 현승윤 기자 hyunsy@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1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