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경영진단팀은 청주전문대 천안공전등 6개 국립대학을 민간에 매각
하거나 통.폐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서울대 부산대등 9개 대학에 대해선 정부가 편성하고 국회 승인을 받는
일반회계와 대학 자체적으로 운용하는 기성회계로 이원화된 현행 회계체제를
특별회계로 일원화할 것을 건의했다.

기획예산위원회는 10일 민간 정부경영팀(모니터컴퍼니)이 제출한 이같은
내용의 교육부 진단결과를 토대로 국립대 구조조정안을 마련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진담팀은 서울대등 9개 대학에 대해 일반회계와 기성회계를 특별회계로
통합하는 안을 내놓았다.

그동안 대학의 뒷주머니 역할을 해온 기성회계를 폐지하는 대신 일반회계
보다는 자율성이 높은 특별회계제를 도입해 국립대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자율성을 동시에 높인다는 복안이다.

특별회계가 도입되면 대학별로 학생납입금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된다.

진단팀은 원주전문대 등 6개 대학은 민간에 매각하거나 인근지역간
통폐합을 추진할 것을 건의했다.

또 한국체육대등 6개 대학은 특수법인으로 전환해 인사 및 재정상의
자율성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올렸다.

특수법인은 과학기술원(KAIST)처럼 정부가 출연금을 지원하는 것 외엔
민간대학과 다를게 없으며 직원신분도 공무원에서 민간인으로 바뀐다.

방송대와 11개 교육대는 이번 진단대상에서 제외됐다.

< 유병연 기자 yooby@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1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