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진단조정위원회는 산업자원부 과학기술부 정보통신부를 통합해야 한다
고 정부에 건의했다.

또 노동부와 복지부도 통합하고 해양수산부는 폐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경영진단조정위원회(위원장 오석홍 서울대 행정대학원교수)는 9일 회의를
열고 공청회결과를 토대로 이같이 4개 부처를 폐지하는 내용의 정부조직개
편안을 확정, 10일 정부에 건의키로 했다.

위원회는 산업관련 3개 부처 통합안, 노동부 복지부 통합안, 해양수산부 폐
지안을 최우선안으로 제시했다.

예산청의 경우 기획예산위에 통합하는 방안을 제1안(다수안)으로 하고 재경
부에 통합하거나 현재처럼 청 형태를 유지하는 안을 2안(소수안)으로 올렸다

통상교섭본부는 현행 체제를 유지하되 산자부의 지역통상조직을 흡수하고
운영시스템을 개선하는 단일안으로 의견을 모았다.

교육기능 단일화와 관련, 노동부의 직업훈련은 시안대로 교육부로 이관하되
과학기술부의 기초과학인력은 이관을 "검토"하도록 다소 강도를 낮췄다.

민영화 방안을 제시했던 체신금융업무도 민영화를 "검토"하도록 수위를 낮
췄다.

중소기업청의 경우 현행체제를 유지하고 청장이 국무회의에 배석토록 하는
안을 1안으로, 산자부 실로 개편하는 방안은 2안으로 각각 내놓았다.

중앙인사위원회는 대통령직속으로 설치하는 1안과 총리실소속의 처로 설치
하는 2안을 건의했다.

세무대는 폐지하도록 제안했다. 김성택 기자 idntt@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1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