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고 건설업의 면허제를 등록제로 전환하고 전문
건설업자의 겸업제한 규정을 폐지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법안은 전문 건설업자도 일반 건설업자와 동등한 지위에서 건설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일반건설업자와 전문건설업자간
공동도급 허용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는 이날 오는 2000년 7월1일부터 의약분업을 실시하는 것을 주요 내용
으로 하는 약사법 개정안 등 총 14개 법안을 처리했다.

이날 처리된 법안의 주요 내용을 간추린다.

<> 약사법 =의약분업을 2000년 7월1일부터 시행하고 사회복지시설의
영.유아나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한 임상실험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사회복지시설 수용자를 대상으로 실험하는게 불가피할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함.

<> 도시재개발법 =재개발 사업지구내 토지 소유권의 변동이 있을 때
사업시행자에게 신고토록 의무화한 규정을 삭제해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함.

재개발 사업지구내 토지 등의 소유자가 분양 신청을 철회하고자 할 때
시행자의 동의를 받도록 한 규정을 삭제, 주민들의 사유재산권을 보호함.

<> 자동차관리법 =자동차의 제작 수입시 모든 자동차가 받아야 했던
완성검사를 폐지하고 일률적으로 정한 자동차의 무상보증기간 등에 관한
규정 등을 삭제함으로써 자동차 업계의 자율성을 높임.

중고차 거래시 서류 교부 의무규정을 삭제해 불필요한 서류를 최소화함.

자동차 소유자의 정비관리자 의무고용제 및 정비시설 등 확보 의무규정을
삭제함.

<> 부동산중개업법 =부동산중개업자 허가제를 사무소 개설 등록으로
대체하고 부동산중개업협회의 설립 및 협회 가입 여부를 중개업자가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함.

중개업 협회 회장 및 감사의 승인제도를 폐지함.

<>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 =감정평가업자의 경우 토지
매매업 이외의 다른 영업을 할 수 있도록 겸업금지 규정을 대폭 완화함.

< 김남국 기자 nkki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1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