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건설교통부는 매년 도로혼잡도나 병목지점을 얼마나 해소할
것인가에 대한 목표를 내놓고 연말에 이를 제대로 지켰는지를 평가받게
된다.

또 노동부 고용정책실은 교육훈련 이수자의 취업률 목표를 공표하고
결과를 측정받게 된다.

평가결과는 성과급 지급은 물론 개인의 인사와 급여지급에 중요한
기준으로 활용된다.

기획예산위원회는 9일 정부경영진단 결과를 토대로 이같은 내용의
"성과지표 개발 및 활용계획"을 마련,내년 예산편성때부터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정부부처들은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국민들의 서비스이용률
대기시간 사고율등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치를 제시하고 감사나 예산 당국
으로부터 매년 달성여부를 평가받게 된다.

평가결과는 조직단위의 성과급 지급은 물론 개인단위 인사평가나
보수등 다음해 예산편성에 잣대로 활용된다.

또 성과가 우수한 기관은 정기감사에서 제외되는등 우대조치를 받게
된다.

기획위는 최근 관계부처 실무자와 전문가로 구성되는 추진작업반을
구성한데 이어 오는 4월 외국의 도입사례 등을 감안해 시범사업을 선정할
예정이다.

또 올 정기국회에서 "정부성과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

유병연 기자 yooby@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1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