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 관련 정부기능이 각 부처와 기관별로 분산돼 물류사업의 추진효과가
떨어지는 것은 물론 중복투자로 인한 예산낭비 요인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건설교통부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기업물류는 산업자원부, 농산물류는
농림부, 해운물류는 해양수산부로 각각 분산돼 일관된 물류정책의 수립과
집행이 불가능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 물류표준화 사업의 경우 파렛트 및 컨테이너는 건교부가, 바코드 표준화
는 산자부가 시행하고 있다.

물류정보화 역시 건교부의 종합물류정보망 외에 해양수산부의 항만운영
정보방(PORT-MIS), 철도청의 철도운영정보시스템(KROIS) 등 분야 및 기관별
로 독자적인 정보망을 운영하고 있어 각 시스템간의 호환성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제조업의 매출액 대비 물류비가 17%로 미국이나 일본에 비해
1.5~2배가량 높은 수준임을 감안할 때 현재 각 부처별로 분산된 물류업무를
통합,별도의 국단위 조직을 전략적으로 육성해야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히 물류비를 10% 절감할 경우 제조업 매출을 2배 가량 높이는 것과 같은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조직의 구조조정이 시급한 지적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물류비는 총 64조원(96년 기준)으로 GNP(국민총생산)의
16.3%에 달하며 제조업체의 매출액 대비 평균 물류비는 17%로 미국이나
일본에 비해 1.5~2배가량 높은 수준이다.

이와관련, 감사원은 지난해 감사결과를 통해 물류정책의 효율적인 조정 및
집행을 위해서는 국가물류정책을 총괄하는 조직이 필요하다고 지적, 건교부
가 현재 방안을 마련중이다.

현재 일본의 경우 운수성산하에 물류전담조직인 운수정책국이 화물유통
업무의 기획및 시설, 유통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미국도 교통성 장관 직속으로 물류차관보를 두고 관련 정책입안 및 집행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영국 역시 환경교통지역부에 물류정책국을 설치,
운영중이다.

< 이심기 기자 sglee@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1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