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민련, 정부조직 개편안 반발 .. 국정협의 조율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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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민련이 기획예산위원회가 발표한 "정부운영및 조직개편 시안"에 대해
노골적으로 반대의사를 밝히면서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섰다.
정부조직개편문제는 업무의 특성을 철저히 고려해야 하고 범국민적 지혜를
모아 논의하는 과정과 절차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곁들여졌다.
자민련은 8일 국회 총재실에서 총재단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총재단은 이와함께 정부개편안에 대한 당의 자체안을 11일까지 마련토록
하고 이번주중 국정협의회를 개최, 이 문제를 집중 논의할 것을 국민회의
측에 요구키로 했다.
자민련이 이처럼 정부조직개편에 반발하고 나선 것은 내각제 개헌 등 국가
권력체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중인 상황에서 정부조직개편안이 먼저 발표되는
데 대한 불만 때문이다.
또 이번 조직개편안에서 자민련출신이 장관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경제부처
들이 주로 통폐합 대상으로 떠오른데 대한 불만도 적지않다는 것이 정가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박태준 총재를 비롯한 주요 당직자들은 이날 회의에서 정부조직개편안의
의도가 이상하다는데 한목소리를 냈다.
박 총재는 먼저 자신의 조직관리 경험을 예로 들면서 "아무리 좋은 안이라도
조직의 동요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것이라면 재검토돼야 한다"고 경고한뒤
"큰 틀 속에 개혁하고 조금씩 개선하는 것이 조직운영의 기본"이라고 강조
했다.
차수명 정책위의장은 "개방형인사제도 도입에 대해 공무원들의 불안과 반발
이 예상될 뿐 아니라 산자부.과기부.정통부 및 보건복지.노동부 통폐합과
함께 중앙인사위 설치 문제는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고 거들었다.
이인구 부총재는 "민간컨설팅회사에서 정부기능의 특수성을 소홀하게 다룬
점이 있다"고 지적하고 "정부조직을 개편한지 1년밖에 안됐는데 다시 조직을
흔들려는 의도는 무엇이냐"고 따졌다.
지난해 1차 정부조직개편작업에 참석했던 정상천 부총재도 "작년에 논의했던
부분이 대부분 들어가 있다"며 "보류시켰던 부분도 상당히 포함됐다"고 덧붙
였다.
자민련의 이같은 반감이 국민회의와의 국정협의에서 어떻게 조율될 지 관심
이다.
< 김형배 기자 khb@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9일자 ).
노골적으로 반대의사를 밝히면서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섰다.
정부조직개편문제는 업무의 특성을 철저히 고려해야 하고 범국민적 지혜를
모아 논의하는 과정과 절차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곁들여졌다.
자민련은 8일 국회 총재실에서 총재단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총재단은 이와함께 정부개편안에 대한 당의 자체안을 11일까지 마련토록
하고 이번주중 국정협의회를 개최, 이 문제를 집중 논의할 것을 국민회의
측에 요구키로 했다.
자민련이 이처럼 정부조직개편에 반발하고 나선 것은 내각제 개헌 등 국가
권력체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중인 상황에서 정부조직개편안이 먼저 발표되는
데 대한 불만 때문이다.
또 이번 조직개편안에서 자민련출신이 장관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경제부처
들이 주로 통폐합 대상으로 떠오른데 대한 불만도 적지않다는 것이 정가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박태준 총재를 비롯한 주요 당직자들은 이날 회의에서 정부조직개편안의
의도가 이상하다는데 한목소리를 냈다.
박 총재는 먼저 자신의 조직관리 경험을 예로 들면서 "아무리 좋은 안이라도
조직의 동요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것이라면 재검토돼야 한다"고 경고한뒤
"큰 틀 속에 개혁하고 조금씩 개선하는 것이 조직운영의 기본"이라고 강조
했다.
차수명 정책위의장은 "개방형인사제도 도입에 대해 공무원들의 불안과 반발
이 예상될 뿐 아니라 산자부.과기부.정통부 및 보건복지.노동부 통폐합과
함께 중앙인사위 설치 문제는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고 거들었다.
이인구 부총재는 "민간컨설팅회사에서 정부기능의 특수성을 소홀하게 다룬
점이 있다"고 지적하고 "정부조직을 개편한지 1년밖에 안됐는데 다시 조직을
흔들려는 의도는 무엇이냐"고 따졌다.
지난해 1차 정부조직개편작업에 참석했던 정상천 부총재도 "작년에 논의했던
부분이 대부분 들어가 있다"며 "보류시켰던 부분도 상당히 포함됐다"고 덧붙
였다.
자민련의 이같은 반감이 국민회의와의 국정협의에서 어떻게 조율될 지 관심
이다.
< 김형배 기자 khb@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