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웅 < 서울대 교수. 정부학 >

기획예산위원회가 지난 4개월동안 용역비 46억원을 들여 작업한 정부운영및
조직개편 시안에는 이치에 맞지않는 내용들이 담겨 있다.

첫째, 내용의 일부는 1년전 제1차 개혁때 했던 것과 다를 바가 없고, 오히려
부서와 위원회의 신설 등 당시의 개혁에 역행하는 결과를 빚고 있다.

산업자원부 과학기술부 정보통신부, 그리고 교육부 간의 관계에 관한 것은
이미 1년전에 충분히 논의했던 내용들로서 정부가 해야할 일과 안할 일을
혼동하고 있다.

동시에 시간을 두고 지켜보아야 할 외교통상부의 통상부문 분리안이라든가
공보처의 부활, 그리고 평통사무국의 복원 같은 것은 개혁에 역행하는 대표적
사례들이다.

둘째, 정부개혁안은 개혁이념과도 모순된다.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발전"이라는 새정부 이념에 억지로 맞추어
"국민의 입장에서 본 정부조직 및 기능 재설계"라고 한 것이 실제로는
국민이 아닌 소수 전문가집단, 그것도 공공성과 거리가 먼 경영위주의
사업성을 벗어나지 못한 비대표집단의 도구주의적 입장과 개혁주체인 정부
개혁실의 끈질긴 간섭과 주문의 산물이다.

동시에 원칙없이 분권과 집권의 선상을 자의로 오가고 정부부처간의 인사권
예산권 개혁권의 분담을 도외시했다.

셋째, 이번 개혁안은 정부형태의 변경가능성을 외면했다.

만일 약속대로 정부형태가 내각책임제로 바뀐다면 대통령 산하의 그 많은
위원회들(정부혁신위원회 국민경제자문회의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지식정보
위원회 중앙인사위원회 등)은 어디로 간다는 것인지...

이것은 비단 기관의 소속만 바꾸어서 될 일이 아니고 조정과 협조의 축을
중심으로 수상청을 확대재편하는 일과 맞물린다.

넷째, 조직개편 이외에 이번 개혁시안이 안고있는 또 다른 문제는 경영진단
을 하다가 조직개편으로 선회하여 논리의 일관성을 잃은 것 말고도 혁신적
운영시스템의 일환으로 시작되고 있는 개방형체제로의 전환이다.

겉으로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이는 이 나라 공무원이 지금까지 직위분류제가
아닌 계급제와 순환보직제 하에서 근무한 것이어서 전문성은 부족하나 정책
결정에서는 오히려 폭넓은 바탕을 갖추었다고 볼수 있다.

그런데도 공인으로 검증도 되지 않은 민간인과 경쟁을 하라면 전문성에서
뒤질 수밖에 없어 퇴출은 자명해지므로 직업관료제의 체계가 근본적으로
흔들리고 만다.

다섯째, 정부가 이념적으로 역행한 개혁안 중에는 책임운영기관화의 문제가
하나 더 있다.

신자유주의 이념하에 시장경제를 존중하려는 취지는 이해하겠지만 시장이
불확실하다고 믿기 어렵기는 정부부문과 다를게 없고 더욱이 실시하다 이젠
다시 회귀하는 영국의 잘못된 경험을 왜 반복해야 하는지 모를 일이다.

영국은 책임운영제의 결과 국가기능이 공동화되거나 평가기능의 강화로
오히려 중앙집권화의 경향마저 띤다는 비판을 면치 못하고 있다.

우리는 실시 이전에 그런 징조가 보이고 있다.

21세기 미래의 행정은 각기 다양한 정체성을 존중하는 바탕위에 전일성을
지향하여 조화와 협력을 기하고 전우주적 맥락에서 권위주의를 벗어던지고
다양한 시각, 적극적 실천, 현실적 이슈, 그리고 도덕적 의무 등을 바탕으로
행정을 해 나가는 것이다.

그래서 이번 개혁은 미래의 이같은 행정을 갖추면서 이른바 여성 인종,
그리고 국외기관과의 관계등을 고려했어야 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이번 개혁의 특징이라고 내세우는 21세기 지식 정보
사회에 대비했다는 시안은 그 방향이나 기초가 미래지향과는 너무나 거리가
멀다.

정부는 처음부터 정부기능(국가존립,경제부흥,국민생활의 편익,문화전통의
보존 등)을 정해 정부와 민간이 나누어 할 일을 연역적으로 접근했었다면
보다 논리적이고 예산도 시간도 훨씬 절약했을 것이다.

낭비와 모순과 방황 덩어리라는 관 주도 개혁의 단점을 극복해야 할 때이다.

이제 정부개혁실의 업무를 마감하고 조직을 더 건드리지 말며 대통령 직속의
정부개혁위원회에서 복식부기보다 더 시급한 구시대의 예산제도나 권위주의적
운영방식을 고쳐가는 개혁을 명실공히 민간주도로 추진해 가기 바란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