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에서 나온 모래와 자갈은 광역지자체(도)의 수입인가 아니면 강이 지나
가는 지역(군)의 수입인가.

최근 금강에서 퍼올린 골재 등의 수익금 배분 비율을 놓고 충남도와 시.군이
샅바 싸움을 벌이고 있다.

금강 골재를 팔아 벌어들이는 금액은 연간 2백여억원.

10%만 양보해도 20억원이 넘나드는 큰 돈이다.

더구나 지금은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모두 재정확보에 비상이 걸려 있는
시점.

한푼의 재원이 아쉬운 터여서 서로 양보없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광역 기초지자체간 판매수익금 배분 비율은 60%대 40%로 도가 훨씬
더 많다.

당초 지난 95년 금강골재 수익금이 처음 배분됐을 때는 시.군의 수익금배분
률이 70%로 더 높았으나 "치수 관리를 도에서 하는 만큼 도가 더 많이 가져야
한다"는 이유로 매년 10% 포인트씩 배분 비율이 바뀌어온 것.

도는 올들어서는 수익금 배분 비율을 더 높여 수익금의 70%를 가져가겠다고
관련 시.군에 통보했다.

이렇게되자 금강에서 골재를 채취하는 공주시 부여군 청양군 연기군 논산군
등은 "말도 안된다"며 힘을 합쳐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수입금 30%로는 인건비와 관리비도 안나오기 때문에 차라리 사업을 포기하겠
다는 입장이다.

시.군은 최소한 50%는 배정받아야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충남도 관계자는 "도로 배분된 수익금은 다시 금강 홍수예방을
통해 시.군에 재투자되는만큼 골재 수익금을 도가 활용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양보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했다.

< 대전=이계주 기자 leerun@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