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한국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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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시경제연구실장 겸 선임연구위원 허찬국
*거시경제연구실 선임연구위원 이수희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8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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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니어 생글생글 제141호에서는 환경 보호의 딜레마를 커버스토리 주제로 다뤘다.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텀블러, 에코백을 사용하는 소비자가 많다. 하지만 텀블러와 에코백을 만드는 과정에서 오염 물질이 더 많이 배출된다는 반론이 있다. 환경 보호가 소비자 편의, 기업 이익과 충돌할 때도 상당하다. 진정한 친환경 생활이란 무엇인지 생각해볼 수 있도록 했다. 꿈을 이룬 사람들에선 한국인 최초 화학자이자 노벨화학상 후보로 거론된 이태규 박사의 일대기를 다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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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6호 생글생글 커버스토리 주제는 ‘고장 난 대통령제’다.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당했다.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사상 세 번째 대통령 탄핵이다. 일부에서는 대통령제 자체가 안고 있는 한계를 지적한다. 정부 형태로서 대통령제의 특징은 무엇이며 어떤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지 살펴봤다. 대입 전략에서는 수능 실채점 결과를 기준으로 주요 대학의 정시 지원 가능 점수를 분석했다. 지난해와 비교해 국어와 수학은 합격선이 하락하고 탐구 영역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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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1] 단기에 임금 경직성이 발생하는 이유를 아래에서 모두 고르면?ㄱ. 명시된 계약 임금은 경제 여건이 변하더라도 계약 기간에는 바뀌지 않는다.ㄴ. 최저임금제가 시행되면 고용자가 반드시 균형 임금 수준보다 높은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한다.ㄷ. 기업이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시장보다 높은 실질임금을 지급하는 기업이 있다.(1) ㄱ(2) ㄴ(3) ㄱ, ㄷ(4) ㄴ, ㄷ(5) ㄱ, ㄴ, ㄷ[해설] 명시적으로 노동계약을 하지 않는다면 실질임금은 노동의 한계생산과 같아지는 수준에서 결정된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근로계약이 존재하여 계약된 임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임금 경직성이 나타난다. 최저임금제는 법적으로 임금의 하방 경직성을 도입한 것이다. 보기 ㄷ은 효율성 임금 이론의 내용이다. 이는 △우수한 노동자를 잃지 않기 위해 △노동자의 사기를 진작해 능률을 높이기 위해 △근무 태만의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 △노동자의 이직률을 낮춰 고용 비용과 훈련 비용을 줄이기 위해 균형 임금보다 높은 임금을 지급하므로 임금 경직성이 발생한다. 정답 ⑤[문제2] 노동시장과 관련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1) 효율성 임금 이론으로 임금의 하방 경직성을 설명한다.(2) 완전고용이란 마찰적·구조적 실업도 0이 되는 상태다.(3) 자연실업률은 실업보험 등 제도적 요인에 영향을 받는다.(4) 마찰적 실업은 자발적 실업, 구조적 실업은 비자발적 실업이다.(5) 경제활동 능력을 갖추고 있으나 일할 의사가 없는 사람은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한다.[해설] 효율성 임금 이론은 정보 비대칭 상황에서 기업이 생산성이 떨어지는 노동자의 채용을 방지하고 근무 시간 중 게으름을 막고자 시장 균형 임금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