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8년 건국이래 47회에 이르는 크고 작은 정부 조직개편이 단행됐다.

이번이 48번째 수술이다.

13개월에 한번꼴로 정부조직을 갈아엎은 셈이다.

개편 초점은 시기에 따라 달랐다.

40~50년대 정부조직은 독립이후 국가재건과 6.25전쟁 피해복구에 초점이
맞춰졌다.

60~70년대에는 경제개발을 위한 기획.조정에, 80년대엔 사회복지에
각각 무게를 뒀다.

이어 90년대는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민간부문의 자율성과 경쟁력을
높이는 기능이 강조됐다.

정부조직 변천을 공화국별로 보면 제1공화국은 11부, 4처, 3위원회로
구성됐다.

당시 부흥부와 외자구매처를 둔 것은 전후 경제를 복구하기 위한
포석이었다.

내각제란 배를 탄 제2공화국은 국무총리와 국무원의 지위를 대폭 강화했다.

5.16 혁명으로 등장한 제3공화국은 국가주도의 경제개발과 안보에 무게를
실었다.

경제기획원과 중앙경제위원회 및 중앙정보부를 신설한 것도 그래서다.

유신헌법 시절인 제4공화국은 특수업무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인
위원회를 대통령령으로 설치토록 하는등 독재체제 구축에 무게를 실었다.

박대통령 시해사건 이후 12.12사태와 5.18 광주민주화 운동의 소용돌이
속에서 탄생한 제5공화국은 사회정의를 앞세워 국무총리 산하에
사회정화위원회를 신설했다.

또 복지국가를 내세워 노동청을 노동부로 승격시켰다.

공해문제를 전담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산하에 환경청을 신설하는 한편
"86 아시안게임"과 "88 서울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체육부를
만들었다.

대통령 직선제란 형식을 빌어 등장한 제6공화국은 공무원 연평균 증가율을
4.7%로 끌어올릴 정도로 기구와 인력을 키웠다.

국토통일원이 부총리급의 통일원으로, 치안본부가 경찰청으로 간판을
바꾼 것도 이 시기다.

이어 등장한 문민정부는 신한국 창조와 세계화를 기치로 내걸고
경제기획원과 재무부, 건설부와 교통부를 통.폐합해 각각 재정경제원과
건설교통부를 신설했다.

해양수산부도 이 정권의 작품이다.

IMF체제란 초유의 경제위기속에 출범한 국민의 정부는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삼아 정부의 군살에 메스를 가했다.

지난해 2월 2원14부5처14청의 정부체제를 17부2처16청으로 개편해 국무위원
수를 21명에서17명으로 줄였다.

< 유병연 기자 yooby@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