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개편의 핵심은 대부분 복수안으로 제시됐다.

이 중에서도 예산기능의 향배는 경제부처 파워게임의 근간인 만큼
재경부와 기획예산위원회가 한치의 양보도 없이 맞버티고 있다.

산업정책의 주도권을 놓고서도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과학기술부가
팽팽한 논리대결에다 로비전까지 펼치고 있다.

통상기능의 교통정리도 외교부 내부문제까지 맞물려 해법찾기가 쉽지않다.

이번 개편안의 핵심쟁점을 집중조명한다.

-----------------------------------------------------------------------

개편안은 SOC(사회간접자본) 분야의 정책기능수립이 건교부와 해양부로
분산돼 인력및 예산의 효율적 관리가 이뤄지지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건교부는 현재 해운항만기능이 이관될 경우물류및 교통업무의 시너지효과
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특히 항만과 배후도로 건설이 따로 이뤄져 사업효과가 반감되는 사례는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반면 해양부는 부처간 업무조정기능을 활성화해 이같은 문제는 해결할 수
있다며 폐지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

지방청의 경우 해양부산하의 인천및 부산지방 해양수산청은 2000년까지
항만공사로, 나머지 지방청은 책임운영 기관화하고 건교부 산하 5개 지방
국토관리청도 각 책임운영기관화하는 것이 경평위의 구체적인 의견.

이는 한 부처내에 정책수립과 집행기능을 모두 수행하고 있어 사업계획의
수시변경과 집행과정의 부조리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건교부는 이에 대해 업무조정의 연계성 부족을 이유로 회의적인 반응이다.

책임운영 기관화 또는 지방자치단체로의 이관은 이미 일본에서 실패한
전례가 있다면 부정적인 의견이다.

철도청은 철도 건설및 유지.보수기능은 고속철도 공단으로 일원화하고 화물
및 여객수송과 같은 운영업무는 2001년까지 민영화해야한다는 개편방안이
나왔다.

< 이심기 기자 sglee@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