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행정자치부
*공보관실 김병길
*자치행정과 김석진
*외교통상부 파견 감종훈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8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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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채용' 미끼에 인생 1년 허비…고용부, 허위 광고 '정조준'
사진=게티이미지뱅크A씨는 B업체 '정규직' 채용 광고를 보고 지원서를 냈다. 합격했지만 B 업체는 "1년 계약직 근무 후 정규직으로 전환해 주겠다"고 말했다. 할 수 없이 받아들이고 1년을 일했지만, 막상 정규직 채용 얘기가 나오자 회사는 "추가로 1년을 더 계약직을 하자"고 나왔고 A씨는 일을 그만뒀다.C 업체는 채용 광고에 연장근무가 없고 명절 선물을 지급한다고 적혀 있었지만, 실적 등을 이유로 야근을 강요했고 명절 선물 지급도 없었다.고용노동부는 상반기 채용절차법 집중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점검 대상은 △채용 광고와 다른 근로계약 익명 신고 사업장 23개소 △취업포털 구인 광고 모니터링 결과 법 위반 의심 사업장 218개소 △청년 다수 고용 사업장 159개소 등 총 400개소다.△채용 광고와 다른 근로계약 익명 신고의 경우 3월 14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집중 익명 신고 기간에 접수된 65건 중 채용절차법 위반이 의심되는 23건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신고 사례 중에선 정규직으로 채용 광고 후 계약직 등으로 불리하게 근로계약을 변경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또 올해 최초로 취업포털 구인 광고 4000건을 모니터링해 이 중 법 위반 의심 218건에 대해서는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이외에 청년 다수 고용 사업장 159개소에 대해서도 채용절차법상의 제재조항은 물론, 청년들에게 민감한 채용 일정·과정 및 채용 여부 고지 등 권고조항 준수 여부까지 집중적으로 점검한다.이정식 장관은 “아직 중소기업 중에는 채용절차법을 잘 모르거나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공정한 채용문화가 확산할 수 있도록 교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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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중도해임된 법무법인도 승소 기여했으면 성공보수 받아야"
소송 도중 해임된 법무법인이라도 승소에 기여했다면 약속된 성공보수를 받아야 한다고 법원이 판결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광주지법 민사4단독 이재석 부장판사는 A법무법인이 전현직 한국도로공사 파견근로자 128명을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소송에서 법무법인의 손을 들어줬다. 근로자들이 A법무법인의 소송대리로 승소한 민사소송의 1인당 인용금액의 10%인 8만6000~854만3000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한 것이다.A법무법인은 1인당 착수금 20만원과 승소액의 10%를 받기로 하고 한국도로공사의 전현직 파견근로자들의 근로자 지위 확인 등 민사소송을 위임받았다. 하지만 사전 협의 없는 일부 노조원의 소를 취하했다는 이유 등으로 노조로부터 위임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다.노조는 새로운 법무법인을 선임했지만, 해당 소송은 A법무법인이 참여한 1회 변론만으로 근로자들의 승소로 결론났다.재판부는 “A법무법인의 기여만으로 송소 판결을 받았으므로 착수금과 성공보수를 피고들이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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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 인상·전공의 국가책임제…숙원 풀고도 '요지부동' 의료계
정부가 심근경색 등 중증 심장질환 수술에 대한 수가를 2배 이상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3월 정부가 심장질환을 비롯한 소아외과, 뇌혈관, 장기이식 등 고위험·고난이도 수술에 대한 보상 확대를 약속한 데 따른 조치로, 오랜 기간 필수의료 분야 의사들이 요구해온 숙원 과제다. 하지만 의료계는 의과대학 정원 확대 결정 백지화 없인 어떠한 대화에도 응하지 않겠다며 강경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정부는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고 ‘중증 심장질환 중재시술 보상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급성 심근경색 등 중증 심장질환 환자의 혈관을 뚫어주는 수술인 심장혈관 중재술에 대한 보상을 대폭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정부는 지금의 행위별 수가제도의 한계로 적장한 보상이 이뤄지지 못한 중재술에 대한 수가를 대기시간, 업무강도, 난이도를 고려해 높였다. 먼저 일반 시술의 1.5배 수가를 적용 받는 급성심근경색증 응급시술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심장혈관 중재술의 경우 기존에는 총 4개 심장혈관 중 2개 이상에 시술하더라도 2개까지만 수가를 산정하였으나, 앞으로는 모든 혈관에 대한 시술에 수가 산정이 가능하도록 하고 시술 수가도 기존 최대 130%에서 최대 270%로 대폭 인상한다. 수가에 반영되는 혈관의 개수도 최대 2개였던 것을 모든 혈관으로 확대했다. 시술 수가도 기존 최대 130%에서 최대 270%로 인상한다.이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에서 4개의 심장혈관에 스텐트삽입술을 시행할 경우 기존 2개 혈관만 인정돼 약 227만원의 수가가 적용됐다. 앞으로는 4개 모든 혈관에 대한 시술이 인정돼 기존 대비 2배 이상된 약 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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