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한해동안 비위 공직자 수가 그 전해보다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더해주고 있다.

지난해 국민의 정부가 들어선 이후 지속적인 사정을 펼쳐왔다는 점에서
더더욱 그렇다.

국무총리실이 5일 밝힌 "98년도 비위 공직자 조치 실적"에 따르면 비위공직
자로 징계를 받은 사람은 모두 7천4백20명으로 97년의 5천9백61명에 비해
24.5%가 늘어났다.

특히 촌지수수등 비위를 저지른 교육공무원은 2백95명으로 97년의 1백91명에
비해 무려 54.5%가 늘었다.

비위 공직자를 유형별로 보면 사생활 문란이나 음주운전, 도박 등 품위손상
이 3천6백77명으로 전체의 49.5%를 차지했다.

전년도에 비해 43%가 늘어난 수치다.

공금횡령과 유용도 1백16명으로 33.3%나 증가했다.

파면.면직.해임 등 중징계 비중이 97년 23.2%에서 지난해 32.7%로 늘어난
것도 특징이다.

감봉과 견책등의 경징계비중은 76.8%에서 67.3%로 감소했다.

직급별로는 4급이상 고위 공직자의 비리가 97년 65명에서 89명으로 36.9%나
크게 늘었다.

6급이하 중.하위직의 경우는 22.9% 증가에 그쳤다.

총리실의 고위 관계자는 공직비리가 늘어난데 대해 "사정의 폭이 확대되면서
적발건수가 늘어난 이유도 있겠지만 경제위기에 따라 생계형 비리가 늘어난
데다 공직사회 구조조정이 이어지면서 자포자기형 비리가 늘어난 때문인 것
같다"고 분석했다.

언제 공직을 떠날 지도 모르는데 있을 때 한번 크게 하고 떠나자는 심리가
확산되었다는 분석도 있다.

경제가 나아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이같은 공직자 비리의 유형변화는 근본적
인 문제점을 안고 있어 보다 획기적인 근절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
되고 있다.

< 양승현 기자 yangsk@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