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국민회의 박광태 의원과 한나라당 나오연 의원은
빅딜 등 현 정부의 구조조정 정책을 둘러싸고 치열한 설전을 벌였다.

한나라당 나 의원은 "경제논리를 무시한 정치적 빅딜은 성공하기 어렵다"고
포문을 열었다.

나 의원은 이어 "정부가 빅딜에 강압적으로 개입하고 있고 빅딜 과정에서
대량실업이 발생하는 등 경제적 효과도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

또 빅딜의 대상이 된 자동차 반도체 업종 등의 경우 해외시장까지 고려하면
현단계에서 과잉.중복투자가 됐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빅딜로 인해 국내외 생산.판매망이 붕괴되고 있고 빅딜 대상기업
의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종합적 검토없이 즉흥적으로 시행됐다고
주장했다.

국민회의 박 의원은 "재벌들의 과다한 부채에 의존한 중복.과잉투자를
해소하지 못하면 한국경제는 희망이 없다고 본다"며 재벌개혁을 가속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5대 재벌은 "나란히 투자"로 처지가 비슷하기 때문에 재벌간
빅딜의 경제성이 충분하다"며 "빅딜을 통해 재벌의 군살을 덜어내 해외투자가
에게 개혁의지를 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빅딜과 관련해서 장관이나 관료들은 재벌이나 근로자 그리고 해당지역
주민들의 무리한 요구에 절대로 끌려다녀서는 안된다"고 역설했다.

< 김남국 기자 nkki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