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으로부터 한수 배운다"

일본이 한국의 공공부문 개혁을 벤치마킹하고 나섰다.

가미야 이스노씨등 일본 총무청 과장급 관료 2명은 지난달 25일부터 이틀간
기획예산위원회와 행정자치부를 잇따라 방문해 한국 공공부문 개혁의 실상을
파악하고 돌아갔다.

이들은 정부조직개편을 위한 부처 경영진단이 민간 컨설팅 기관에 의해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에 큰 관심을 보이며 한국이 기대 이상으로 과감한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고 평가.

그러나 단기간에 많은 개혁을 밀어붙이는 만큼 시행착오를 겪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훈수하기도.

일본도 지난해 6월 의회에서 21개 성.청을 13개로 축소한다는 내용의 "중앙
정부 개혁 기본법안"을 통과시키는등 정부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률은 빨라도 내년부터, 늦으면 오는 2003년에나 시행될 예정이
어서 미지근한 개혁에 그치고 있는 모습.

기획예산위 관계자는 "태국정부 관계자들도 한국 공공부문 개혁을 배우기
위해 내한할 예정"이라며 한국이 공공부문 개혁의 성공모델로 뜨고 있다고
자화자찬.

< 유병연 기자 yooby@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