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4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이회창 총재 등 당지도부
와 소속의원, 당직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김대중 대통령 정부 1년에 대한
정책평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당 부설 여의도연구소가 주관한 이날 토론회는 건국대 최한수 교수와 한양대
나성린 교수가 각각 "김대중 정부의 국정운영과 정치발전", "현 정부 경제
정책 1년의 평가와 과제"라는 주제발표를 한 뒤 각계 인사들과 토론을 벌이는
순서로 진행됐다.

최한수 교수는 주제발표에서 현 정권의 성격을 "사회적 소수세력의 한계를
자민련과의 내각제 개헌 약속을 고리로 간신히 꿰맨 것"이라고 규정했다.

국정운영의 문제점으론 <>3권분립을 통한 견제와 균형의 틀 훼손 <>민중주의
적 통치방식 <>권력기관의 중립성 훼손 시비 <>지역감정의 내재적 심화
<>내각제 문제에 의한 정치혼란과 국민불신 가중 등을 꼽았다.

최 교수는 특히 "국민과의 TV대화"등을 민중주의적 행태라고 지적하고
"이는 독재와 함께 정책적 오류의 역기능을 동시에 초래할 위험스러운
통치방식"이라고 비판했다.

지역감정 해소와 관련, 최 교수는 "현재 여권이 추진 중인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는 지역주의를 더욱 극명하게 표출시킬 것"이라고 전망했다.

나성린 교수는 현정부의 외환위기 및 경제회복 노력에 대해서는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나 교수는 그러나 "이는 막대한 국내외 빚으로 신용붕괴 현상을 일시적으로
막은 결과로서 실물경제의 뒷받침이 없는 한 본격적인 경제회복으로 보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이어 "현 정부는 구조조정 과정에 과도하게 개입하고 있다"며 "이것이
과도기적 현상이라면 다행이지만 임기 내내 계속된다면 우리 경제의 회복에
장애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 김용준 기자 junyk@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