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경제난과 식량난으로 배급체계가 와해돼 일반 가정의 경우 전체
식량 소비량의 70%를 자체적으로 조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현재 정치범 수용소엔 납북 억류자를 포함해 20만명이 수용돼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4일 통일연구원이 탈북자들의 진술 등을 토대로 작성한 "북한인권백서"에
따르면 지난해 북한의 식량난은 더욱 심화돼 주민들은 기본적인 생존권마저
위협당하고 있다.

특히 곡물이 부족하고 교통수단이 열악한 함경도 자강도 양강도 지역의
식량난이 심각하다고 통일연구원은 밝혔다.

인권백서는 아울러 "식량난에 의한 기근과 의료체계 마비 등 사회보장
체계의 와해로 지난해 북한에서 엄청난 수의 주민들이 굶어죽었다"며
"5세까지의 생존율이 50%를 밑돌고 있다"고 덧붙였다.

백서는 또 의료체계와 관련, "깨끗한 수돗물 공급이 안돼 많은 북한
주민들이 파라티푸스, 콜레라 등 수인성 전염병에 희생당하고 있다"며 "75년
완전 퇴치했다는 결핵이 극성을 부려 지난해 북한의 결핵환자는 3백만~4백만,
감염자는 7백만~8백만으로 추정된다"고 지적했다.

백서는 이와함께 "북한은 경제난에 따른 주민들의 이동과 국제사회의
압력을 고려해 98년 9월 사회주의헌법을 개정하면서 인권관련조항을
신설하거나 개정하는 등 제도상으로는 다소 나아졌다"며 "그러나 실제
인권상황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평가했다.

< 이의철 기자 eclee@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