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와 LG그룹이 생명보험사 설립을 놓고 정부와 마찰을 빚고있다.

이에따라 2차 퇴출대상으로 분류된 6개 생명보험사 처리가 늦어져 부실규모
만 키우는 게 아니냐는 비난이 일고있다.

3일 금융당국및 금융계에 따르면 생명보험사를 신규 설립한 뒤 1개 부실사
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생명보험업에 진출키로 한 현대와 LG그룹에 대해 정부
가 부실사 2개를 인수하도록 요구하면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현대와 LG그룹은 사실상 관계사로 분류된 한국생명과 한성생명을 각각 인수
할 계획이지만 여기에다 부실생보사를 하나씩 더 떠안으라는 정부요구는 무
리라며 반발하고 있다.

부실사 하나를 더 인수하는데 3천억-4천억원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기 때
문에 자금부담이 너무 크다는게 이들의 지적이다.

이에반해 재정경제부는 부실 생명보험사 구조조정에 필요한 공적자금을 줄
이기 위해서는 이들 그룹이 부실 생보사를 2개씩 인수해야 한다는 입장을 굽
히지않고 있다.

최근에는 금융감독위원회도 재정경제부의 입장에 동조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금감위 관계자는 "금융구조조정 재원이 부족한 만큼 정부가 투입하는 자금
을 줄일 필요가 있다"며 "현대와 LG가 생보시장에 진출하는 댓가로 부실생보
사를 2개 정도 인수하는 부담을 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현대와 LG그룹이 각각 한국과 한성생명외에 한개씩의 소형
부실사를 추가로 인수해주면 정리대상이 주는 만큼 재정부담도 덜고 매각절
차도 간편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반해 현대및 LG그룹측은 재정경제부가 5대그룹의 생보업 진출요건으로
<>생보사 신설후 1개 부실사 인수 <>부실사 2개 인수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놓고 이제와서 부실사 2개 인수를 강요하는 것은 원칙에 어긋난
다는 입장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도 "정부입장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두가지 안
을 발표해놓고 조건이 안좋은 쪽을 무조건 선택하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김수언 기자 sookim@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