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씨 미납 추징금 359억원 강제집행키로 .. 서울지법

서울지검 총무부(조승식 부장검사)는 1일 노태우 전 대통령의 미집행
추징금 8백86억원 가운데 법적 다툼이 없는 3백59억원에 대해 법원에
지급명령을 내 강제집행키로 했다.

검찰이 강제집행키로 한 추징금은 노씨가 사돈지간인 신명수 신동방회장
에게 빌려준 비자금 2백30억원과 동생인 재우씨에게 맡겨 둔 1백29억원이다.

지급명령은 채권.채무자간의 금전 거래관계가 명백해 법적 다툼이 없을 때
신청하며 2주내 채무자의 이의가 없을 경우 채권자의 신청이 확정된다.

한편 전두환 전 대통령의 경우 잔여 추징금이 1천8백92억원에 달해 검찰이
은닉재산을 추적중이나 전씨 명의로 드러난 재산은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의
별채와 골프장 회원권등 2억여원에 불과하다.

< 이심기 기자 sglee@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