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은 올 상반기 중 "과학기술기본법"을 제정할 방침이다.

낙후된 과학기술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선 과학기술 분야에 정부예산을 우선 투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다.

국민회의 정책위 관계자는 28일 "현행 과학기술진흥법, 과학기술 혁신을
위한 특별법 등으로 분산돼 있는 과학기술 법령을 통합해 과학기술기본법을
제정키로 하고 최근 정부측과 공동기획단을 발족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특히 "과학기술기본법에는 과학기술 관련 예산을 효과적으로
투입하고 각 부처에 산재돼 있는 과학기술 정책을 통합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이라고 전했다.

국민회의는 기본법안에 현행 1년 단위로 돼 있는 예산회계제도를 과학기술
분야의 경우 다년도 예산회계제도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시킬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회의는 이와 함께 올 상반기 중 국가연구개발사업관리에 관한 법률,
(주)한국벤처설립법, 기술혁신법, 국가지식기반구축법 등 과학기술
관련법안도 제정할 방침이다.

이밖에 정부출연 연구소 및 국.공립연구소 등 국가연구기관의 연구 성과를
높이기 위해 기존의 직무감사 대신 연구 성과를 중심으로 감사하는 "연구감사
제도"의 도입도 검토 중이다.

국민회의가 과학기술기본법 등을 제정키로 한 것은 과학기술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김대중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 김남국 기자 nkki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