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렌스 서머스 미국 재무부 부장관은 25일 "노조가 구조조정에 저항하는
자세를 고수하고 5대 재벌의 구조조정이 지지부진할 경우 한국의 위기탈출이
지연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시아 경제상황을 파악하기위해 방한중인 서머스 부장관은 이날 서울
힐튼호텔에서 주한 미국상의(AMCHAM) 초청으로 열린 조찬 모임에서 "한국은
지금 위기터널의 끝을 통과하기 시작했다"면서 "최근 1-2개월동안 경제회복
에 대해 지나치게 자만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고 지적했다.

그는 "자만심이 지나칠 겨우 구조조정을 게을리하게 되고 작년에 보여줬던
국민적인 단합도 느슨해져 결국 노동시장의 경직성같은 같은 과거의 폐단이
재현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서머스 부장관은 경제위기 극복에 대한 정부의 큰 구도는 바람직한 방향
으로 그려졌지만 구체적인 실천 프로그램에는 아직도 과거의 악순환 요인들
이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금융구조조정을 예로 들어 "부실은행은 (부실을 메우기 위해) 고율의
대출금리를 고수하면서 새로운 융자나 경쟁에 따르는 리스크를 기피하기
마련"이라면서 "이런 은행일수록 시급한 기업워크아웃에도 소극적일수 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또 "한국정부는 철강과 반도체 부문 등에 대한 정부의 직접지원은 물론
보조금지원 같은 행위들이 더 이상 없다고 공언했지만 더 지켜 봐야 할 것"
이라면서 "국제적인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정부 자체의 노력도 계속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경제전문가들중에는 한국이 최근 외국인으로부터 투자 신뢰도
를 회복하고 있어 올해 2-3% 정도 경제 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라고 보는
사람들이 있다"면서도 "이같은 전망은 올해 한국이 당면한 구조조정을 어느
정도 달성하느냐에 따라 좌우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머스 부장관은 위기극복의 핵심과제로 노동문제를 들고 "기업들이 정리
해고를 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됐다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 등 아시아 경제위기 탈출에 대한 국제적인 협조에 대해 "미국과
EU(유럽연합)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이 저금리를 유지하면서 내수를 진작
시키는 정책을 추진중"이라고 소개했다.

한국 외환위기의 원인에 대해 <> 통화 및 환율정책 부재 <> 과도한 부채와
비효율적인 투자 <> 산업 경쟁력 저하 <> 기업의 투명성 확보 실패 <>정경
유착에 의존한 금융 시스템 등을 꼽았다.

< 이동우 기자 leed@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2월 2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