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천 법무부장관은 25일 고질적 한국병인 부패를 추방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으로 부패방지정책추진위원회를 설립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고 말했다.

박장관은 25일 워싱턴에서 엘 고어 미국 부통령 주최로 열린 "공직자
부패방지 국제회의"에 참석,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 위원회에서 반부패 관련 법규를 정비 보완하고 정경유착근절과
검찰의 독립성을 확보하는 등 부패추방을 위한 개혁과제를 강력히 추진
하겠다고 말했다.

박장관은 또 최근 전개되고 있는 반부패라운드에 대한 선진국과 개발
도상국간의 시각차이를 극복하고 부패척결을 위한 국제협력을 높이기
위해 부패방지를 위한 국제각료회의를 창설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각국의 사정기관을 책임지고 있는 각료급 인사들에 의한 정기적인
회의체를 구성함으로써 개발도상국 공직자들과 기업들의 부패관행으로
선진국 기업들이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주장을 불식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장관에 이어 "부패방지 및 경제의 시장기능제고"라는 주제발표를
한 윤원배 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
발전을 통해 부패와 관치금융이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
했다.

한편 이번 국제회의를 주최한 고어 미 부통령은 정부기구의 투명성을
통한 경제효율성 제고,개혁을 통한 정부서비스향상,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제고,시민사회의 역량강화 등을 제창했다.

이 회의에는 세계 80여개국의 장차관급 대표들이 참석했다.

도널드 존스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사무총장,알라키 UN비엔나
사무소장 등 국제기구대표들도 함께 했다.

워싱턴=고광철기자 gwang@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2월 2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