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4일 정무, 문화관광, 건교위 등 11개 상임위를 열고 제일.서울은행
매각과정의 문제점과 금융구조조정을 위한 재원 조달방안, 한자병용정책 등을
집중 추궁했다.

정무위에서 한나라당 김영선 의원은 이헌재 금융감독위원장을 상대로
"지난해 5개 은행 퇴출 시에는 인수후 6개월간 발생하는 부실여신만 정리해
주기로 했으나 제일.서울은행에 대해선 정부가 막대한 자금을 투입키로 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졌다.

또 "정부가 대기업 빅딜 과정에서 협력업체들에 대한 경영안정자금으로
2천억원을 특별지원키로 하고 대구은행의 7천억원 상당 부실채권을 매입키로
한것은 빅딜로 발생하는 지역갈등을 돈으로 치유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회의 김민석 의원은 "금융구조조정을 위한 재원이 이미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라며 공적자금을 투입할 때 금융기관에 대한 선별작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한빛 조흥 서울 제일은행 등의 비상임이사 선임과정에서 금감위가
인사권을 행사한 근거는 무엇이냐"고 따졌다.

문화관광위에서 여야 의원들은 신낙균 문화관광부장관을 상대로 한자병용
정책을 졸속으로 추진하게 된 경위를 따졌다.

국민회의 정동채 의원은 한자병용이 필요한데도 충분한 국민여론 수렴과정
이나 관계부처간 협의를 거치지 않고 졸속으로 발표해 혼란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박종웅 의원은 "대통령이 장관의 결심여하에 따라 한 나라의 어문
정책을 하루아침에 바꿀 수 있다는 발상은 저급한 관료주의 의식을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라고 질타했다.

건교위에서 한나라당 이국헌, 권기술 의원 등은 "인천 신공항의 경우
외국인투자 1인당 지분한도가 비록 15% 이내로 제한돼 있다지만 정부 지분이
49%에 불과해 경영권을 방어하기 어렵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정무 건설교통부장관은 "인천신공항의 경영은 외국 기업에 맡기되 지배권
은 정부가 소유할 방침"이라며 "외국인 1인당 지분제한 등을 통해 지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규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문승의 기상청장은 이날 과학기술정보통신위 업무보고를 통해 "남북 기상
협력을 위해 남북 기상당국자 대화창구 개설을 추진하겠다"며 "북한에
금강산관광 지원용 자동기상관측장비(AWS) 설치를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 이성구 기자 sklee@ 김용준 기자 junyk@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2월 2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