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민영화로 산업계 지도도 뒤바뀔 전망이다.

공기업들의 독점적 지위는 무너지고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리고
있어서다.

전력산업 천연가스산업은 대표적인 사례.

정부는 현재 이들 산업에 대해 민영화 차원에서 구조개편을 추진중이다.

한국전력이나 한국가스공사가 배타적으로 해왔던 역할을 민간에 넘겨줘
경쟁을 유도하겠다는 구상이다.

관련업체가 관심을 갖는 건 당연하다.

만약 구조개편에 참여하지 못한 기업이라면 경쟁기반은 그만큼 취약해
질 수밖에 없다.

한전은 전력산업 구조개편에 따라 앞으로 10년후엔 순수 송전회사로
탈바꿈한다.

올해엔 발전부문을 분리해 자회사를 설립하는데 원자력발전소를 묶어
1개사, 56개 수화력발전소를 5~6개사로 만든다.

이중 수화력 자회사 1곳은 올해 국내외 매각하고 원자력을 제외한 나머지
자회사는 2002년까지 단계로 매각된다.

2003년부터 2009년까지는 배전부문도 5~6개의 지역 배전회사로 분할돼
민영화된다.

이렇게 되면 한전에는 송전과 원자력만 남는 셈이다.

천연가스산업도 전력산업과 비슷한 과정을 거치도록 돼 있다.

정부는 가스공사 민영화 전제조건으로 천연가스산업의 구조개편을 들고
있다.

경쟁체제가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민영화할 경우 LNG산업의 민간독점
이라는 또다른 폐해를 낳는다는 판단이다.

이에따라 오는 12월까지 아더 앤더슨과 안진을 통해 구조개편 대책을
마련중이다.

여기에는 <>가스공사의 도매독점을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방안 <>지역별로
독점상태인 소매부문에 경쟁을 도입하는 방안 <>LNG 직도입 촉진방안 등이
담기게 된다.

구조개편안이 마련되면 2000년까지 경쟁촉진및 규제기구 설립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2001년부터는 발전소나 대형수요처에서 직접 LNG를 사들일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경쟁기반이 갖춰지면 2002년까지 가스공사 소유구조를 민영화하고
산업구조 개편도 마무리짓게 된다.

이 또한 독점상태인 천연가스업을 개방하겠다는 구상이다.

한전이 민영화할 발전.배전부문은 천문학적 자산규모를 갖고 있다.

올해 매각 예정인 발전자회사 1곳의 자산가치만 30억~50억달러.

정부는 워낙 덩치가 커 국내외 업체들이 컨소시엄 형태로 응찰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전의 지난해 매출은 대략 14조원 가량.

발전자회사 숫자를 7곳으로 잡아도 1개사당 2조원 가까운 매출을
안정적으로 올릴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덩치가 부담스럽긴 해도 발전자회사 매입으로 생기는 매출효과는 엄청난
매력이다.

천연가스산업도 상황은 비슷하다.

가스공사는 지난해 3조6천억원 가량의 외형을 기록했다.

LNG를 도입해 소매업체에 되파는 도매상 역할로 얻은 매출이다.

LNG 도입에 참여한다면 몇천억원의 매출은 쉽게 기대할 수 있다.

특히 LNG를 연료로 사용하는 복합발전소를 짓기로 하고 민자발전사업에
참여한 LG에너지 현대에너지 대구전력 입장에선 여간 흥미롭지 않다.

이런 상황을 감안한다면 전력산업과 가스산업의 민영화는 국내 그룹순위를
뒤바꿀 수 있는 메가톤급 재료이다.

현재 경영권 매각이 추진되고 있는 한국중공업도 같은 맥락에서 파악할수
있다.

3조원대로 추정되는 자산가치에다가 선박엔진과 발전설비를 일원화하기로
돼 있어 벌써부터 관심을 모으는 중이다.

바야흐로 공기업 민영화는 산업계에 엄청난 세기의 영향과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 박기호 기자 khpar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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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독점산업 구조 개편 일정 ]

<> 전력산업

- 99년중 : .발전 자회사설립 및 1개 매각
.2002년까지 발전 자회사 민영화
- 2000년 : .전력입찰시장 가동
- 2003년 : .전력 직거래 확대
.배전부문 자회사 설립
- 2009년 이후 : .배전망 개방
.소비자 조합 전력부문 판매업체 등 등장
.한전은 송전회사 기능만 수행

===> 완전 경쟁 체제

<> 천연가스 산업

- 99년중 : .산업구조 개편안 확정
- 2000년 : .경쟁촉진.규제기구 설립 위한 제도 마련
- 2001년 : .자체수요 직도입 허용
- 2002년 : .가스공사 소유구조 민영화
.천연가스 산업구조 개편

===> 완전 경쟁 체제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2월 2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