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의 노사정위원회 탈퇴결정 이후 노동계가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노동계는 3월부터 총력투쟁에 나설 움직임이다.

정부와 재계는 노동계가 대화를 거부하고 장외강경투쟁으로 나갈경우
회복기미를 보이는 경제에 큰 타격을 줄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왜 탈퇴했나 =노동계의 노사정위원회 탈퇴강행은 이미 예정된 것이었다.

민노총과 한국노총은 그동안 노사정위원회가 들러리기구로 전락했다고
비판해왔다.

대표적인 사례로 구조조정및 정리해고를 노사정위에서 충분히 협의키로
해놓고 실제적으로는 일방적으로 진행돼왔다는 점을 꼽았다.

더구나 실직자 노조가입허용등 일부 합의된 내용마저 정부 부처내 이견으로
이행되지 않아 노동계의 불만을 증폭시켰다.

그러나 이번 노동계의 노사정위 탈퇴는 "3.4월 총력투쟁"을 앞두고 정부와
재계에 대한 "기선제압용"이란 시각도 있다.

또 현장 노조원의 파업동참 열기를 이끌어 내기위한 "내부조직 강화용"의
목적도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는 민노총이 "노사정위를 탈퇴하되 주요 요구를 실질적으로 합의할 수
있는 대정부및 대자본 교섭틀을 쟁취하겠다"며 노사정 대화채널의 필요성은
계속 인정한데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경제에 미치는 파장 =노동계가 노사정위원회에 복귀하지 않을 경우
노사갈등은 장기화돼 대외국가신용도에 악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특히 앞으로 본격화할 공기업과 민간대기업의 구조조정이 차질을 빚어
그동안 어렵게 진행해온 경제의 체질개선 노력도 물거품이 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노동전문가들은 "지난해만해도 노사정위원회에 참여한 양대 노동단체가
고용불안을 어느정도 양해,큰 반발없이 인력감축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이같은 완충장치가 없어져 구조조정이 힘들게 됐다"고 전망했다.

특히 작년만 해도 경제위기상황을 모두가 체감해 구조조정을 체념하며
받아들였으나 올들어 경기가 회복되면서 분배욕구도 커져 노동계의 반발이
상당히 거세질 것으로 내다봤다.

노사불안은 결국 국가신인도 하락으로 이어져 외국인의 투자를 막고
국가신용도등급도 다시 떨어뜨릴수 있다는게 경제전문가들의 일반적인
분석이다.

<>노사정위원회 진로 =정부는 노사정위원회를 해산하지 않고 노동계가
복귀하도록 꾸준히 설득작업을 벌여나갈 방침이다.

그러나 민노총의 경우 새집행부가 출범하는 3월말까지는 복귀가능성이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선명성경쟁을 벌이고 있는 한국노총으로서도 민노총복귀이전에 단독 복귀는
어려운 형편이다.

이에따라 노사정위원회는 당분간 공전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그러나 한국노총은 물론 민노총 역시 정부및 재계와의 대화채널은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노사정위원회가 법제화등을 통해 위상이 강화되고 정부가
적정한 복귀명분을 준다면 재가동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 김광현 기자 kk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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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투쟁일정>

2월23일 =전국직장의보노조 전면파업 돌입

24일 =민주노총대의원대회, 노사정위 탈퇴선언

26일 =한국노총대의원대회.노사정위 조건부탈퇴선언 민주노총
현대.기아공대위산하 10개 노조 1일 시한부 파업

27일 =국민운동본부주최 "현정권실정규탄및 민중생존권쟁취 결의대회"
민주노총산하 금속연맹주최 "정리해고반대및 고용안정을 위한
결의대회"

3월초 =민주노총 대정부 정치투쟁선언 기자회견

3월10일 =대정부 직접교섭시작

3월27일 =구조조정 정리해고 저지위한 중앙집회(종묘 10만명 목표)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2월 2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