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초.중.고교생들의 학습참고서나 잡지 등 일부 서적의 가격을 서
점이 자율적으로 정해 판매할 수 있게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 보호를 위해 서적
등에 대한 재판매가격 유지행위를 금지시킬 방침이라고 밝혔다.

재판매가격유지행위란 제조업체가 유통과정에 있는 상품의 가격을 일정 수
준 이상(또는 이하)으로 유지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로 공정거래법에서 금지
하고 있다.

다만 창작성 보호라는 측면에서 모든 저작물에 대해서는 재판매가격 유지
행위는 예외적으로 인정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한 경쟁을 유도해 소비자 가격을 낮추기 위해 일
부 저작물에 대해서는 재판매가격 유지행위를 금지시킬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따라 서적중 소설이나 수필 학술서 등 창작성이 높은 일부 저작물을
제외한 학습참고서나 잡지 등 기타 저작물과 음반 등 음악저작물의 가격이
자율화 될 전망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참고서 가격이 자율화되면 소비자 부담이 줄지만 영세
서점들은 곤란을 겪을 가능성이 있어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이를 위해 연내에 출판업계와 시민단체 등의의견을 수렴,최종방
안을 확정키로 했다.

김준현 기자 kimjh@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2월 2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