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3일 보건복지 농림해양수산 등 7개 상임위를 열어 소관부처별
업무현황을 보고받고 질의를 벌였다.

국회는 이날 국민연금 확대실시와 관련한 혼선과 부작용, 한일 어업협정
체결에 따른 어민 피해보상문제, 빅딜후유증 등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 보건복지위 =여야의원 모두 한목소리로 국민연금 확대 실시에 따른
보건복지부의 준비 소홀을 질타, 김모임 장관이 "혼쭐"이 났다.

국민연금 확대실시 시기에 대해선 국민회의 의원들이 예정대로 4월 강행을
주장한데 반해 한나라당 의원들은 1년간 시행을 유보해야 한다고 맞섰다.

한나라당 정의화 의원은 "문제가 많은 국민연금은 실시를 유보해야 한다"며
"김 장관 등 정책 관계자들도 이번 기회에 거취를 표명해 책임행정의 표본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회의 김명섭 의원은 "연기한다고 뾰족한 대책이 없다"며 "소득추계
산정은 보완책을 통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며 국민연금제도를 예정대로
실시하자고 주장했다.

국민회의 일부 의원들도 "장관은 이 지경이 되도록 무얼 했느냐"며 김
장관의 책임문제를 거론하기도 했다.

<> 농림해양수산위 =김선길 해양수산부장관은 기관보고를 통해 "한.일
한.중 어업협상으로 피해를 본 어민들을 지원하고 안정적인 수산업진흥을
위해 2조원 규모의 수산발전기금 조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를위해 "수산업과 어촌에 관한 기본법" 제정을 추진할 것"
이라고 말했다.

이날 여야 의원들은 한일 어업협정 실무협상 타결에 따른 어민피해 대책을
한 목소리로 추궁했다.

국민회의 윤철상 의원은 "한일어업협정 체결로 어민들의 큰 피해가 예상
된다"며 "체계적인 보상과 어업구조조정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자민련 이완구 의원은 "한일어업협정 실무협상이 타결되기는 했지만 우리
어민의 피해 대책은 없다"며 정부 대책이 뭐냐고 추궁했다.

한나라당 권오을 의원은 "어민들이 정부의 후속대책을 수용하지 않는 것은
정부대책이 비현실적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농림해양수산위가 열리기 전 국회를 찾은 어민대표들은 김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어민 피해대책을 요구하며 거세게 항의했다.

또 김영진 농림해양수산위원장과 집단적인 국회방청을 요구하며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 산업자원위 =야당의원들은 "정부의 강요에 의한 빅딜이 부실기업을
확대재생산하고 새로운 정경유착까지 만들어내고 있다"며 정부개입 중단을
촉구했다.

또 일부 여당의원들도 "정부가 계속 빅딜에 집착하면 장래에 짐이 될 것"
이라며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한나라당 강현욱 맹형규 의원등은 "시장원리를 무시한 인위적 빅딜은
최소화되야 한다"며 "현정부가 빅딜로 권위주의와 모험주의 관치경제의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다"고 경고했다.

< 김형배 기자 khb@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2월 2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