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만 끌면 흐지부지되지 않겠어요"

10평이상의 매장에서 1회용 비닐봉투와 쇼핑백 등을 무료로 나눠주지
못하도록 한 첫날인 22일 유통업체 관계자들은 거의 한결같이 이같은
속내를 드러냈다.

1회용품 사용제한을 잘 알지못하는 소비자들이 반발해 혼선이 빚어지면
제도도 자연 유명무실해질 것이라는 분위기였다.

당분간 봉투를 무료로 제공하다 적발돼도 실제 행정처분을 받기까지는
3개월간의 유예기간이 있으므로 이를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말도 서슴없이
튀어나왔다.

그래서인지 지난 22일 쇼핑백을 판매한 백화점은 찾아볼 수 없었다.

모든 백화점이 평소와 다름없이 쇼핑백을 무상으로 제공했다.

1회용품 사용제한에 대해 점원에게 물어보는 손님도 찾기 힘들었다.

단지 하나로클럽 양재점과 LG수퍼 등 일부 유통업체만이 비닐봉투를 20원씩
받고 판매했을 뿐이다.

여기서도 봉투를 파는 것에 대해 항의하는 손님에게는 무료로 나눠줬다.

롯데백화점의 한 직원은 "환경보호를 위한다는 명분에는 공감하지만 충분한
준비기간 없이 시행에 들어간 것은 잘못"이라고 비판했다.

대형슈퍼의 한 임원은 환경부가 국민의 정부 출범 1주년을 앞두고 국정
홍보효과를 높이기 위해 관련법규를 이처럼 황급히 실시한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고 꼬집어대기까지 했다.

국민들의 소비관행에 엄청난 변화를 몰고올 사안을 사전에 계몽성 공익광고
하나 내보내지 않고 밀어붙인 것은 과거 정권과 다를바 없는 권위주의적
구태라는 소리도 나왔다.

이들은 졸속으로 시행된 1회용품 사용제한을 정부가 강행할 경우 결과적
으로는 소비자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입는다고 지적했다.

20원 안팎인 비닐봉투와 2백원선인 쇼핑백의 가격을 결국은 소비자들이
부담할 수 밖에 없지 않으냐는 주장이다.

LG수퍼의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쇼핑할때마다 봉투를 사야하지만 봉투값을
나중에 돌려받기는 사실상 힘들다"고 밝혔다.

후손에 물려줄 자연환경을 잘 지키기 위해 1회용품 사용을 제한한다는 것은
옳은 일이다.

민간차원의 자발적 노력이 부족한 점을 메우기 위해 법률로라도 이를
뒷받침해야 하는 정부의 고충도 이해가 가지 않는 바는 아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정책도 국민들의 저항에 부딪치면 그 빛이 바래게
마련이다.

현실과 괴리된 정책, 국민들의 생활편의와 업체사정을 외면한채 무리하게
시행된 정책은 결국 정부 전체의 신뢰에 보이지 않는 해를 끼친다는 것을
1회용품 사용금지 첫날의 표정이 전해줬다.

< 김도경 유통부 기자 infofest@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2월 2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