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의 최후변론"

각 부처들이 정부조직 개편을 앞두고 23일 최후변론에 나섰다.

정부조직개편을 위한 부처 경영진단이 막바지에 이르면서 기획예산위원회가
각 부처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공식 변론장" 자리를 마련한 것.

이틀간 열리는 이 자리에는 17개부처와 4개위원회 2개처 등 모든 중앙정부
기관이 참가해 부처는 1시간, 청은 30분씩 각 기관의 "수성논리"를 설파하게
된다.

먼저 23일엔 재정경제부 금융감독위 공정거래위 등 재정.금융 부처와
국방부 병무청 등 일반행정부처가 참가해 경영진단조정위원과 진단팀을
대상으로 설득작업을 벌였다.

재경부는 예산청을 산하기관으로 유지해 경제정책조정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최소한의 법령제개정과 인허가 권한유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금감위는 법령제개정권한의 필요성을, 공정위는 소비자보호기능의 흡수를
주장했다.

24일에는 산자부 정통부 노동부 등이 나서게 된다.

한 관계자는 "법정에서 최후 진술을 하는 듯한 비장한 모습"이라고 분위기
를 전했다.

기획위는 이번주말 민간 경영진단팀으로부터 경영진단 최종 보고서를
접수한 뒤 경영진단조정위원회 검토과정과 공청회 등을 거쳐 내달말 제2차
정부조직 개편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 유병연 기자 yooby@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2월 2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