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은행 영업점에는 신탁 전담창구가 생겨 고객이 예금과
신탁상품을 놓고 혼동하는 일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은행 내부에서도 신탁부문과 다른 부문간 인사교류가 부분적으로
금지되는 등 신탁계정은 독립채산형 사업부제로 운영된다.

특히 작년 9월부터 부실자산을 반영하도록 한 새 배당률제와 함께
이번 두 계정간 추가 분리조치는 은행들이 미리 약속한 배당을 지급하는
음성적 관행을 더이상 끌고가기 어렵게 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23일 은행 신탁계정간의 이익상충을 막고 신탁재산
운용의 건전성을 도모하기위해 두 계정 간의 업무장벽(Fire Wall)을
대폭 강화,내년 1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에따라 신탁부문은 기획 마케팅 여신심사 및 리스크관리 자산운용
업무 등을 총괄하는 독립사업부로 운영된다.

그러나 신탁비중이 적은 은행은 분리하지 않아도 된다.

관계자는 "총자산에서 차지하는 신탁비중 25%를 기준으로 삼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분리방안에 따르면 은행 영업점에 은행예금 수신창구와 별도로 신탁
전담 창구가 설치된다.

고객이 예금과 신탁을 혼동하지 않도록 하기위한 것이다.

또 신탁전담 임원은 은행고유업무를 맡을 수 없다.

직원은 은행부문과의 교류가 금지되는 일정직급 이상의 전문요원과
교류가 허용되는 일반요원으로 이원화된다.

자금운용면에서는 은행계정과 신탁계정간 대출전환이 금지된다.

은행계정의 신탁보전금 지원제도는 폐지된다.

원본보전상품의 원본손실이 발생하면 신탁부문 안에 적립한 유보금으로
이를 자체 흡수해야 한다.

다만 기존의 원리금보전상품은 수탁잔액이 소진될 때까지(앞으로
2년가량),원금보전상품은 내년 1월 1일이전 가입분까지 예외를 인정키로
했다.

금감원은 노후생활연금신탁 개인연금신탁 근로자퇴직적립신탁 등 신규
수탁이 계속 허용되는 3개신탁상품에 대해선 원본손실가능성을 최소화
하기 위해 운용자산을 국채 공채 통화채 등 위험이 적은 자산으로 제한
하는 한편 신탁재산으로 해당 은행및 계열사의 주식 기업어음 회사채
등을 취득할 수 없도록 했다.

현행규정은 자기은행 주식만 사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함께 금감원은 다음달중 은행연합회에 실무공동작업반을 설치,신탁
부문원가회계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신탁사업부문의 수익과 비용을 처리하기위한 "신탁관리계정"도 새로
생긴다.

허귀식 기자 window@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2월 2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