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정부의 한반도 정책 관련 고위인사 대부분은 북한의 금창리 지하 의혹
시설이 핵시설로 판명될 경우 이를 파괴하기 위한 무력사용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19일 알려졌다.

이같은 사실은 한나라당 박관용 의원이 지난해 9월 미국을 방문했을때
게리 세이모어 대통령 특보 등 미국 정부관계자들과 북한문제에 관해 의견을
나눈뒤 이날 공개한 면담결과보고서에서 밝혀졌다.

보고서에 따르면 게리 세이모어 대통령 특보(핵비확산 및 수출통제담당)는
"북한의 지하시설이 핵시설로 판명될 경우 94년 (제네바) 합의는 무효화되고
대북 폭격에 대한 최종결정을 대통령이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이모어 특보는 특히 "현재 대북정책의 핵심과제는 북한의 불가피한
붕괴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최대한의 준비로 붕괴후의 사고를 가능한한
축소하는 것"이라며 "북의 붕괴시 발생할 문제중 핵무장력이 가장 우려된다"
고 강조했다.

세이모어 특보는 또 "대북 폭격을 검토하고 있다는 점을 북한에 전달
하겠다"고 밝혔다.

찰스 카트먼 당시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담당 부차관보는 "현재의 의혹
시설들에서 미국을 속이고 있다는 의혹이 구체화된다면 즉각 그것을 파괴
하는 것 외에 다른 대안이 있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미행정부는 한국의 대북 포용정책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대비, 한국정부와 "비상대응책"에 대해 협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국회 방미의원단의 보고서에 따르면 웬디 셔먼 미국무부자문역(고문)은
비상대응책이 적용될 상황에 대해 "대북관계에 경계선(red line)이 있어야
하며 94년 (북핵위기)의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미사일을 재발사할 경우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에 대한
(일본의) 예산지원이 어렵게 되고 그 후속여파로 제네바 합의 파기 문제도
제기되는 등 사태가 매우 악화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 김용준 기자 junyk@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2월 2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