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등 아시아금융위기는 왜 발생했으며 누가 이득을 챙겼는가.

이 물음에 대해 그동안 많은 분석과 논란이 있어 왔다.

미국 뉴욕타임스는 해외 8개국 10여명의 특파원을 동원, "글로벌 전염"
이라는 제목으로 금융위기의 원인을 분석하는 특집 시리즈기사를 지난 15일
부터 게재하고 있다.

18일까지 4차례 연재되는 이 기사를 3회에 걸쳐 요약한다.

이번 내용은 지난 15,16일자 특집기사의 주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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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등 아시아국가들의 금융위기에는 미국의 과도한 금융개방 압력도
한몫을 했다. 또 미국정부의 금융개방 압력은 월가 금융기관들의 로비 때문
이었다"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을 맡았던 미키 캔터 전 상무장관은 "아시아에 금융
개방을 강요한 것은 마치 기초 지반공사도 안된 부지에 초고층 건물을
지으라는 것과 마찬가지였다"고 실토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대표도 역임했던 그는 "당시 미국정부는 개도국들
에 성급한 금융자유화가 가져올 부작용에 대해 충분한 경고를 했어야 했다"
고 지적했다.

다른 인사들은 미국 정부가 이런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아시아의 금융시장
개방을 밀어붙였던 데는 모종의 세력이 작용했기 때문이라고 증언했다.

클린턴 대통령의 집권초기에 백악관 경제수석비서관(경제자문위원장)으로
경제정책 입안의 핵심 역할을 맡았던 로라 타이슨 UC버클리대 교수는 이와
관련, "미국 금융기관들이 이들(아시아 등 개도국) 시장을 원했다"고 잘라
말했다.

역시 클린턴 1기 행정부에서 상무부 고위 관료를 지낸 제프리 가튼 예일대
경영대학원장은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 당시 시장 개방 의제에 금융 분야가
포함되자 월가는 매우 기뻐했다"며 "회고하건대 당시 미국 정부는 교만
했으며 너무 아시아 국가들을 다그쳤다"고 인정했다.

뉴욕타임스는 "미국 정부가 특히 아시아를 겨냥해 금융 자유화의 압력을
가했던 것은 미국의 은행과 증권회사들이 아시아 시장에서 잠재적인 금광
(gold mine)을 보았기 때문"이었다고 지적했다.

이 신문은 이와 관련,"미국 정부의 생각은 아시아에 압력을 행사함으로써
아시아 전역을 무대로 피델리티증권사가 뮤추얼 펀드를, 씨티은행은 당좌
계정(checking account)을, 아메리카인터내셔널그룹은 보험을 팔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었다"고 밝혔다.

예컨대 일본 한 나라에서만도 개인 예금 시장이 10조달러에 달해 미국
금융기관들이 진출에 혈안이 돼 있었다는 것이다.

한국의 OECD 가입 협상은 대표적인 예다.

미국 재무부는 한국이 금융시장을 개방하면 선진국들의 클럽인 OECD에
가입시켜 주겠다고 운을 뗐고 결국 여러가지 우려에도 불구하고 보다 신속한
금융개방에 합의했다.

이같은 증언은 OECD의 관계자들이 전한 것이다.

96년2월에 작성된 미재무부의 3쪽 짜리 보고서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미 재무부는 이 문서에서 한국의 채권시장 개방 기업들의 장단기 차입허용
주식시장 개방확대 등을 언급하고 있다.

결국 미국은 한국의 OECD 가입을 시장개방에 이용하려는 목적을 분명히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이들이 주범이라고 할수는 없다.

아시아 금융위기에는 보다 복합적인 다양한 요인들이 잠재해 있다.

< 정리=뉴욕 이학영특파원 hyrhee@earthlink@net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2월 1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