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토지세와 담배세 세목교환을 둘러싸고 서울시와 강남.서초구 등 일부
"부자구청"간 갈등이 재연되고 있다.

강남구는 11일 시내 25개 자치구간의 재정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해 재정자립
도가 높은 자치단체가 자체 세입중 일부를 재정이 어려운 구에 교부해주는
"역교부금 제도"를 도입할 것을 서울시에 건의했다.

이같은 제의에 대해 서초 송파 강동 중구 등도 찬성하고 나서 부자구와
재정이 넉넉지 못한 구청간 공방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강남구 권문용 구청장은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종합토지세와 담배소비세
의 세목교환은 자치구의 기존 재정기조를 뿌리째 뒤흔들 우려가 있다"며
"대안으로 재정자립도가 높은 자치구가 기준재정 수요액을 초과하는 세액을
시.구협의회에 납부해 재정사정이 열악한 다른 자치구에 지원하는 역교부금제
도입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그는 또 "현재 서울시의 기준재정 수요 충족도 산정기준은 측정방법이
단순하고 획일적이어서 불합리하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시는 강남 서초 중구 등 기준재정 수요충족도가 1백%를 넘는 이들 구의
올해 초과 세액이 1천5백억원선으로 보고 있으나 이는 각 구청마다 천차만별
인 땅값 등 지역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재정수요충족도를 산정했다는 것.

이에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대부분 구청의 동의를 받아 국회에 제출된 세목
교환 안건이 현재 계류중에 있는 상태"라며 "따라서 지금은 일부 구청이
주장하는 역교부금제를 거론할 시점이 아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그러나 세목교환 안건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구청간 재정
불균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한 방안으로 역교부금제를 검토해 볼 수는
있다고 밝혀 여운을 남겼다.

현재 세입이 가장 많은 구(강남 8백23억원)와 가장 적은 구(도봉 3백17억원)
간에 종토세는 차이가 최고 14배나 되며 담배세는 3배정도이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대부분의 구청은 종토세와 담배세의 교환을 적극 지지하
는 반면 역교부금제도 도입에는 반발하고 있다.

< 김동민 기자 gmkd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2월 1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