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보고를 포함해 꼬박 한달간 진행됐던 경제청문회가 11일 증인.참고인
신문을 끝으로 주요 일정을 마무리했다.

"IMF환란 조사특위"는 13일 전체회의에서 환란 종합보고서를 채택할 계획
이다.

환란의 원인과 책임을 규명한다는 거창한 테마속에 출발한 경제청문회는
애당초 한계를 안고 있었다.

한나라당이 불참한 가운데 여당 단독으로 진행된 "반쪽 청문회"였기 때문
이다.

한나라당은 "정치 청문회"임을 주장하며 장외집회라는 별도의 정치적
이벤트를 만들어냈다.

이는 청문회 본연의 취지를 퇴색시켜 경제청문회를 단순한 정치행사로
전락시킨 요인이 됐다.

당시 국정의 최고책임자였던 김영삼 전대통령의 증언도 결국 불발로 끝났다.

실패한 경제정책을 가려내는게 과연 가능하냐는 의문도 내내 특위위원들을
괴롭혔다.

그러나 이같은 한계속에서도 환란조사특위가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는 점은
부인하기 힘들다.

우선 환란의 원인과 관련, 증인으로 나온 당시 경제팀들의 "환란 날벼락론"
이나 "모두 책임론" 주장에 대해 "대응 실패론"과 "선장 책임론"을 명확히
했다는 점이다.

김영삼 전대통령이 벼랑끝에 몰리고 난 뒤에야 위기 상황을 보고받았다는
사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입증, 보고체계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음도 밝혀
냈다.

환란의 배후에 가려진 기업과 금융의 부실도 이번 청문회를 통해서
드러났다.

금융기관에 대한 부실한 감독, 회계법인의 부실한 감사, 기업의 분식결산
등 사회 전반에 만연했던 도덕적 해이(moral hazard)의 실상을 확인한 것도
이번 청문회의 소득이다.

과거 정권의 정경유착 고리가 일부나마 밝혀진 점도 부수적인 성과로
꼽힌다.

"경제"와 "정책"이란 테마를 다루는 청문회였던 만큼 일반인들의 접근이
쉽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총론"에선 성공적이었다고 평해도 지나치지
않을 듯싶다.

그러나 "각론"으로 들어가선 개선해야 할 점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우선 TV로 생중계된 이번 청문회의 형식이 주제와 어울리는 것이었느냐는
의문이 제기된다.

TV 생중계는 청문회가 국민적 관심사라는 차원에서 긍정적인 요소도 있다.

그러나 한편으론 이같은 형식 때문에 지역구를 의식한 특위위원들의
한건주의식 폭로성 발언이 조장됐다.

특위위원들로선 차분한 논리전개로 증언의 모순점을 밝혀내기 보다는
선정적인 폭로로 화면을 타는 것이 훨씬 더 "상품성"이 있다는 것이다.

결국 경제라는 특수한 분야를 다루는 청문회의 경우 형식에 대해서도
진지한 고려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사안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되며 연중 내내 청문회를 여는 미국식 제도도
대안일 수 있다.

특위위원들의 신문 방식도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다.

"환란 3인방"을 비롯한 대부분의 청문회 증인들은 "당시엔 어쩔 수 없었다"
는 상황논리를 폈다.

그러나 특위위원들은 이같은 상황논리를 깰만한 충분한 준비가 없었다.

가치판단이나 정책판단을 강요하는 질의가 많았고 환란에 대한 특위위원들의
총체적 인식 부족도 눈에 띄게 드러났다.

의원들이 자신의 논리에만 지나치게 집착해 증인들의 모순된 답변을 논리적
으로 반박하는 순발력도 떨어졌다.

일례로 강경식 전 부총리를 몰아세우면서 김영삼 전대통령을 비호하는
논리의 "자가당착"에 빠진 의원들도 상당수 있었다.

이번 청문회에서 특위위원들과 증인들은 각각 "역사의 평가"를 거론했다.

이는 역설적으로 이번 청문회의 가장 큰 한계일는지도 모른다.

< 이의철 기자 eclee@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2월 1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