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반덤핑법 WTO 제소 .. 일본

미국 상원이 10일 철강수입 규제법안을 다시 상정한 가운데 일본 정부는
11일 미국의 반덤핑법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다고 일본 관리들이
밝혔다.

일본의 제소에 따라 일본과 미국은 WTO 규정에 따라 양자협의를 가져야
하며 여기서 합의에 실패할 경우 일본은 WTO에 분쟁중재 패널을 구성토록
요구하게 된다.

일본외에 유럽연합(EU)도 이미 작년 6월 미국의 반덤핑법을 WTO에 제소
했으며 이에 따라 곧 분쟁중재 패널이 설치될 예정이다.

한편 미국 상무부는 12일(현지시간) 일본 브라질 및 러시아가 미국에 철강
을 덤핑 수출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어서 철강
수출입을 둘러싼 미일간 갈등은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

상무부는 그동안 철강업계의 요청에 따라 이 문제를 조사해 왔다.

미국 의회가 다시 상정한 철강수입 규제 법안은 민주당 제이 록펠러 등
4명의 상원 의원에 의해 제안된 것으로 일본의 대미 철강수출을 작년 7월
수준으로 동결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 도쿄=김경식 특파원 kimks@dc4.so-net.ne.jp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2월 1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