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빅딜(대규모 사업맞교환)과정에서 독과점 폐해가 나타날
조짐이 있다고 보고 조사에 나섰다.

9일 공정위는 기아자동차를 인수한 현대자동차가 지난달 말께 상용차
가격을 일제히 4-7% 가량 올린데 대해 독점적 지위를 남용해 가격을
올렸는지 파악중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문제는 삼성자동차와 대우전자의 빅딜로 가전시장이 삼성전자와
LG전자 양사 체제로 재편되면 다시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 현실화되는 독과점 폐해 =현대자동차는 지난달 20일부터 2.5t 트럭
가격을 70만원, 5t 트럭은 1백만원씩 평균 7%가량 올렸다.

기아도 지난달 25일부터 2.5t 트럭 가격을 50만~80만원, 4.5t과 5t 트럭은
1백만원씩 인상했다.

문제는 이같은 가격인상이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이뤄진 것이 아닌가 하는
점이다.

공정위는 기아와 합병으로 시장에서 70%가량 시장점유율을 차지한 현대가
대우자동차와 차종이 겹치지 않는 모델에 대해서만 일제히 가격을 올린 것을
주목하고 있다.

반면 현대측은 선택사양을 고급화한 차종에 한해 가격을 올렸을 뿐이라는
입장이다.

<> 공정위의 대책 =공정위는 빅딜로 인해 독과점 지위를 갖춘 기업들이
가격을 일방적으로 올리거나 하청업체에 불공정거래를 하는 행위 등은
철저히 근절하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공정거래법은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행위에 대해서는 매출액의
3%까지 과징금을 매길 수 있도록 돼있다.

이와관련 전윤철 공정위원장도 "대기업 빅딜로 인해 일부 업종의 독과점
폐해가 우려된다"며 "엄정한 감시와 단속으로 폐해를 원천봉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같은 조치는 사후적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근본적인 대책은 없나 =독과점적 시장구조를 개편하는 것이 지름길이다.

이를 위해 기업합병 심사를 엄격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실제로 공정위는 지난해 쌍용제지를 인수한 다국적 기업 프록터앤드갬블
(P&G)사에 대해 독과점이 우려되는 생리대 제조부문을 제3자에 매각토록
했다.

최근에는 로케트전기 판매사업을 인수한 질레트사에 대해 5년간 제품
가격을 일정률 이상 올릴 수 없도록 하는 조치도 내렸다.

똑같은 기준을 적용한다면 현대에 대해 상용차 부문을 제3자에 매각토록
하거나 일정 기간동안 가격 인상을 제한하는 조치를 내릴 수도 있다.

현재 공정위는 현대자동차의 기아.아시아자동차 기업결합 승인여부를
검토중에 있다.

하지만 공정위는 기아가 부실기업인데다 국가적 차원에서 진행된 기업합병
인 점을 들어 조건부 승인보다는 예외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사후 감독을 철저히 하는 것 말고는 별다른
대안이 없다"며 "시장개방 등을 통해 독점력을 약화시키는 방안도 요구된다"
고 말했다.

< 김준현 기자 kimj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2월 1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