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파동에 이어 현직 판사들이 잇달아 법원의 내부 통신망을 통해
사법부를 비판하고 나서 사법부가 술렁이고 있다.

7일 법원에 따르면 부산고등법원의 배석판사 18명이 "오랜 관행인
전별금수수는 잘못"이라며 "국민이 법관들의 높은 도덕성을 원하고
있으므로 전별금 등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서를 대법원장에게
전달하고 법원 통신망에도 이를 게재했다.

판사들은 이어 "추락한 사법부의 권위회복을 위해 대법원장이 국민들
에게 과거의 잘못에 대해 사과하고 과거의 전별금등을 더 이상 문제
삼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앞서 수원지법 문흥수 부장판사가 "진정한 사법개혁을 바라는
국민들에게 드리는 글"을 띄워 사법부의 인사등 제도의 문제점을 공개적
으로 비판했다.

지난 4일 내부통신망에 게시된 이 글의 조회건수가 이날까지 1천5백
여건에 이르는등 판사들의 큰 반응을 얻고 있다.

문 판사는 "법관 인사제도와 판사가 결국 변호사를 해야 하는 사법
시스템이 사법권 독립을 약화시키는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사법부가 국민이 바라는만큼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역할을 수행
하지 못해왔다"며 현행 사법제도의 근본적인 개혁을 요구했다.

한편 대구의 서석구 변호사는 "대전 이종기변호사 법조비리 사건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란 평가서를 발표, 검찰과 언론 시민단체 등의 문제
점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그는 특히 "검찰수뇌부와 상반된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개혁저항세력
으로 몰리고 있다"며 심재륜대구고검장에 대한 검찰수뇌부의 대응을
비난했다.

< 김문권 기자 mkki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2월 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