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국민 대다수는 "모든 국민이 법앞에 평등하다"는 견해에 동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공보실이 월드리서치에 의뢰, 지난달 18일부터 이틀간 전국 성인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준법의식 조사결과에 따르면 "모든 국민이 법앞에
평등하다"거나 "범죄를 저지르면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견해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각각 71.4%, 69.9%에 달해 법집행의 형평성에 의문을 제기
했다.

또 응답자의 69.9%가 우리사회에서 "법이 잘 지켜지지 않는다"고 평가한
반면 본인 스스로는 "법을 잘 지키는 편"이라는 응답은 무려 95.8%에 달했다.

< 이성구 기자 sklee@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2월 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