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가 정부의 규제완화 지시에도 불구, 보험사 상근임원의 3분
의 2이상을 보험분야 5년 이상 경력자로 제한하는 법령에 근거가 없는 규정
을 여전히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부도 의사.약사회에서 병원 약국에 대한 점검을 실시해 위반 시 행
정처분을 감독관청에 의뢰토록 하는 자율지도 규칙을 아직까지 폐지하지 않
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무조정실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난달 14일부터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중
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에 근거하지 않고 운용 중인 각종 규제
가 4백29건에 달했다고 31일 밝혔다.

국무조정실은 이에 따라 2백31건의 법령미근거 규제에 대해서는 즉시 폐지
토록 각 기관에 지시했다.

또 법률의 국회개정 지연 및 하위규정 개정 지연 등으로 정비가 지체되고
있는 1백98건의 규제는 근거를 마련할 때까지 운용을 중단하라고 통보했다.

이성구 기자 sklee@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2월 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