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개혁위원회(위원장 강원용)는 26일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제1차
공청회를 열고 방송개혁의 바람직한 방향과 과제에 대한 각계 의견을 들었다.

6백여명이 참여한 이날 공청회의 관심은 KBS수신료인상, 공영방송의 위상
정립, 지역민영방송 활성화, 위성방송정책방안등 방송계 현안과 발전과제에
집중됐다.

KBS수신료 인상과 관련, 토론자들은 공영방송의 재정자립 필요성은 인정하
지만 프로그램 공영성강화와 경영투명성 확보가 전제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김명중 호남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KBS의 향후 재정운영계획에 대해 평가
가 이뤄진후에 수신료인상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방송관계자와
시청자단체등이 참여하는 재정수요조사위원회를 한시적으로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KBS2TV의 채널성격에 대해선 지역중심채널이 적합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최양수 연세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2TV광고폐지를 전제로 수신료를 인상할
경우, 인상분을 광역지자체별로 지원해 지역프로그램을 활성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위성방송도입과 도입에 대해선 지상파방송의 디지털화 추진과 별개로 조속히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견해가 많았다.

박천일 숙명여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위성방송 도입은 케이블TV 수요유발
등 방송산업육성에 대한 파급효과를 가져오고 현재 지상파위주의 방송독점
구조를 개선하는 데도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은기 종합유선방송위원회 객원연구원은 위성방송사업자의 지위와 관련해
"편성과 시청료징수를 담당하는 플랫폼사업자가 방송사업자로 허가를 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독립제작사 육성에 대해선 방송물의 2차저작권을 제작사가 갖도록 하는
방안, 독립제작사가 만든 프로그램에 대해 광고에 붙는 수수료와 방송발전
기금을 면제해주는 방안등이 제시됐다.

< 박성완 기자 psw@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월 2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