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신용금고와 신용협동조합 등 이른바 서민금융기관들도 구조조정의
급류에 휩쓸리기 시작했다.

신용금고와 신협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실태조사는 이 분야에 대한 구조조정
이 만만치 않은 속도로 진행될 것을 예고하는 것이다.

신용금고에 대한 조사에서는 국제결제은행(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이 집중
점검대상이다.

신용금고들이 최근 금감원에 보고한 BIS비율(98년 12월말 현재)이 제대로
계산됐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금감원은 실태조사를 끝낸 후 BIS비율이 낮은 신용금고에 대한 본격적인
"칼질"을 시작한다는 방침이다.

신협은 불건전여신비율이 높은 순서로 조사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부실정도가 심하다고 판단되면 영업정지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금감원은 이번 조사가 끝난 후에도 추가적인 조사가 있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 서민금융기관의 부실화

금감원이 서민금융기관에 대해 구조조정에 나선 것은 이들의 부실화 속도가
방치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기 때문이다.

대기업 대출로 홍역을 치른 은행들이 지난해부터 소비자대출을 늘리면서
서민금융기관들은 설 곳을 잃어가고 있다.

은행에서 대출을 받지 못해 신용금고등을 찾았던 서민들을 이제 은행으로
달려가고 있다.

서민금융기관들은 대출처를 찾지 못해 수십억~수백억원을 놀리고 있다.

수익성이 악화될 수밖에 없게 됐다.

매년 수천억원씩 흑자를 냈던 신용금고업계는 지난 97회계년도(97년7월~
98년 6월)에 무려 2천2백24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설상가상으로 국제통화기금(IMF)체제 이후 부실채권은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나고 있다.

신용금고업계가 6개월이상 이자를 받지 못하고 있는 불건전여신(고정 이하)
은 97년 6월말엔 2조6천억원에 불과했다.

그러나 작년 11월말엔 이의 두배인 5조2천4백53억원으로 늘어났다.

신협도 불건전여신이 1조2천5백99억원(97년 6월)에서 1조6천7백58억원(작년
7월)으로 33.0% 늘어났다.

부실여신 급증과 적자누적 등을 이기지 못한 서민금융기관들은 하나둘씩
무너지고 있다.

지난 한해동안 금정(서울) 올리브(전남) 등 17개 신용금고가 인가취소됐고
아주(부산) 신안(경기) 등 10개 금고가 영업정지됐다.

신협은 44개가 영업정지 또는 인가취소됐다.

<> 서민금융기관 구조조정이 본격화된다

실태조사결과에 따라 구조조정의 폭이 달라진다.

신용금고중 BIS비율이 1% 미만인 곳은 퇴출 우선 고려대상이다.

금감원은 이 금고들중 회생가능성이 있는 곳에는 자구계획을 받아본 뒤
현실성이 있으면 1년간 기회를 줄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회생가능성이 보이지 않으면 곧바로 주식소각 3자인수 영업정지
등 퇴출절차에 들어간다.

BIS비율이 1~3%인 금고는 영업점 폐쇄 임원진교체 합병 등을, 3~5%인
금고는 인력 감축 경비절감 자본금증액 등을 명령받게 된다.

금감원은 비율이 5% 미만인 금고가 몇개인지에 대해 일체 함구하고 있지만
금고업계에 따르면 40~50개정도일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 조사를 받고 있는 25개 신협중 일부는 영업정지가 불가피할 전망
이다.

이들 신협은 과거부터 부실채권이 많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조사 결과 부실채권이 자기자본의 2배 이상이라고 확인되면 곧바로 영업
정지 명령을 받는다.

금감원은 부실여신 비율이 많아 보이는 신협에 대해서는 수시로 검사를 해
퇴출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 김인식 기자 sskiss@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월 2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