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청문회] PCS 선정 특혜확인 성과 .. '기관보고 결산'

이규성 재경부장관은 "재정경제원이 외환위기의 중심에 있었다"며 책임을
인정했다.

지난 96년 12월의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가입도 충분한 준비없이 졸속
으로 추진됐음을 시인했다.

전철환 한은총재는 "한은이 외환위기 가능성에 대해 보고서만 올렸을 뿐
정부를 적극적으로 설득하지 못했다"고 답변했다.

"사직동팀"의 실체를 밝혀내고 DJ 비자금 계좌추적 사실을 확인한 것도
특위의 성과로 꼽힌다.

김상우 금감원 기획조정국장은 "문민정부시절 은감원 직원들이 경찰청
산하 "사직동팀"에 파견돼 김대중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인들의 예금계좌를
추적했다"고 말해 새로운 정치쟁점을 만들었다.

"한보 비자금"에 대해서도 한발 가까이 접근했다.

손근석 한보철강 관리인은 "한보가 과대계상한 건설비 등 공중에서 사라진
돈이 1조원대에 달한다"고 확인했다.

이석채 전 정통부장관이 PCS사업자 선정과정에 깊숙이 개입한 사실을
밝혀낸 것도 눈에 띈다.

남궁석 정통부장관은 "이석채 전 장관이 사업자 선정기준을 3차례나 변경
하면서 도덕성 평가항목을 추가했다"며 "이는 LG텔레콤과 한솔PCS를 염두에
둔 특혜조치"라고 확인했다.

또 비정상적인 전무채점방식에 의해 사업자선정 막판에 1,2위간 순위가
뒤바뀌었다는 점도 쟁점으로 부상했다.

< 이의철 기자 eclee@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월 2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