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첨단산업을 주도할 소프트웨어(SW)산업이 발전하려면 독창적인
제품을 만들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제도정비를 서둘러야 한다"

SW산업 현장에 종사하는 일선 전문가들은 기반기술을 튼튼히 쌓아 독창력
으로 세계시장을 파고들 수 있도록 정부가 여건을 조성해 줘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이같은 기술력이 있어야 세계시장을 파고들 수 있고 벤처캐피털의 투자도
끌어들일 수 있다는 얘기다.

시스템통합(SI) 업체들은 특히 최저가입찰제 등의 제도개선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뭣보다 국내 SW가 하나의 소비산업으로 전락했다는 점이 큰 문제로 지적
됐다.

외국에서 잘 된다 싶은 테마가 나오면 이를 들여와 따라 하는 "후행적"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다.

또 새로운 아이디어나 아이템을 찾기보다는 그저 남이 잘 하고 있는
쪽으로만 몰리는 경향도 문제로 지적된다.

SW 분야에서 수입은 많고 수출이 적은 것이 바로 이 때문이다.

이렇게 된데는 국내 시장구조에서도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시장규모가 협소한 상황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를 인정해 주지 않는
풍토부터 문제다.

현장의 전문가들은 이런 상황을 극복, SW산업을 수출유망산업으로 키우면서
더 많은 고용을 창출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SW와 관련한 기초지식과 기반기술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선 인력양성이 중요하지만 대학 교수들의 역량부터 현장을 따라
잡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대학원과 일반 연구소를 연계해서 교수들이 3년동안 연구한뒤
2년동안 강의토록 하자는 제안도 나왔다.

이처럼 전문인력을 키우는 "산실"을 만들지 않고선 미국 등 선진국들의
SW 속국으로 전락하고 만다는 지적이다.

"나날이 발전하는 SW 분야에선 최고(Best)는 없으며 최적(Proper)만 있을
뿐"이란 지적도 귀담아 들어야 할 대목이다.

기반기술만 있으면 상황에 걸맞는 최적의 제품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다.

외국의 유명한 SW업체들이 공인하는 프로그래밍이나 솔루션개발 관련
자격증을 확보하는 일도 필요하다.

이들 자격증은 국제적 수준의 기술을 인정받는 수단이자 취업하는데 유리한
발판이 된다.

부가가치가 높은 아이템으로 틈새(니치)시장을 겨냥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남들이 하지 않은 독창적인 소스코드를 만들 수 있는 능력만 있다면
고부가가치 제품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독특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처음부터 외국시장을 겨냥하는 전략도 필요하다.

SW 산업단지를 집중시켜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일도 중요한 대목이다.

미국 실리콘밸리의 경우를 보더라도 지난 70년대만 해도 매사추세츠
(루트128)보다 적은 규모였다.

그랬던 것이 소규모 기업들이 수평적으로 분업화돼 경쟁한 결과 루트128을
앞지르게 됐다는 것이다.

또한 정부가 직접 나서 SW 불법복제를 추방하고 범국민적인 정보화마인드를
일깨우는 켐페인을 꾸준히 벌여 나가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초등학교뿐 아니라 정보화촉진기금 등을 활용해 유치원시절부터 컴퓨터에
익숙해지도록 하는 노력도 그중의 하나다.

초.중.고교의 컴퓨터 보조교사 활동을 활성화시켜 학교안에서 실질적인
컴퓨터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일도 중요하다.

SW 패키지 등을 가지고 기업이나 공공기관 등에 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주는
SI 사업자들의 경우엔 한결같이 제도적인 개선사항을 내세웠다.

무엇보다 "최저가낙찰제"가 사라져야 한다는 점이다.

프로젝트를 발주해 입찰에 부칠 때 최저가입찰자를 대상사업자로 선정함에
따라 업체들이 덤핑수주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SI업게의 과당경쟁과 덤핑수주은 프로젝트 결과가 부실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결국은 발주자측에도 좋을 것이 없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최저가가 아니라 기술과 가격을 종합평가하는 "최적격낙찰제"로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다.

입찰제안서에 보상문제도 해결돼야 할 과제로 지목되고 있다.

업체별 제안서 작성비용은 연간 수십억원에 달하는 실정이다.

SI 연구조합의 분석결과 입찰을 위한 제안서를 작성하는데 드는 인건비와
직접경비만 치더라도 사업규모의 약 2%에 이른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공공사업을 벌일 때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탈락업체에 대해선
발주금액의 2% 범위안에서 보상해 주는 규정을 명문화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또 프로젝트에 드는 비용을 산정하는데 있어 전산요원이 몇명 투입됐느냐
하는 "헤드카운팅" 방식은 지양돼야 할 것으로 제시됐다.

현행 방식으로는 이미 개발된 첨단기술을 도입할 경우 기존 개발비용이
거의 감안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SW 개발촉진법과 SW 기술성평가기준을 고쳐 개발생산성과 기술력을 반영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지적재산권 측면에서도 SI업체들의 불만은 많았다.

지금은 업체들이 SW를 개발해 납품하고 나면 발주자들이 저작권을 갖게 돼
있어 SI업계의 개발의욕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현행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을 개정해 개발자의 "소유권"을 인정하고
발주자들은 배타적인 "사용권"을 갖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주장이다.

감리제도도 감사에 대비한 형식적인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금은 프로젝트가 거의 끝날 무렵 감리가 이뤄지고 프로젝트의 목표와
현실적인 사업수행 사이의 갭을 메꾸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예컨대 사용자 요구사항에 대한 표준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프로젝트를
진행한 결과 사업종료단계에서 발주자와 수주자 사이의 분쟁소지가 있지만
감리가 이를 해소하지 못하는 상황이란 지적이다.

때문에 프로젝트 계획단계부터 감리를 시행하는 사전감리제도를 도입해야
할 것으로 제시됐다.

정보화 부문의 비용절감과 생산성향상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아웃소싱
(외부위탁) 관련 제도도 정비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대규모 프로젝트의 계속사업이나 아웃소싱의 경우 장기계약이 가능해야
하지만 정부예산이 1년단위로 짜여짐에 따라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다는
하소연이다.

아웃소싱 관리지침이나 계약기준 등을 명확히 만들어 효율적인 전산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 정리=손희식 기자 hssoh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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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움말 주신 분 =김홍기 삼성SDS 대표
표삼수 현대정보기술 대표
김범수 LG-EDS시스템 사장
이건범 아리수미디어 사장
김장섭 서울소프트웨어 사장
백완기 마이티정보통신 대표
김양호 무한기술투자 이사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월 2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