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청문회] "금융기관 감독부실이 환란원인"..금감원 보고

"환란책임은 금융기관에 대한 부실감독을 부른 시스템에 있다"

재정경제부와 한국은행이 환란책임공방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20일 금융기관에 대한 부실감독이 환란 원인의 하나라고 밝혔다.

얼핏보면 자신의 책임을 인정한 "자책론"인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 부실감독의 책임이 있는 기관이 어디인지를 명확히 가리기
어렵다는 것이 금감원의 결론.

"시인"과 "회피" 사이에서 오락가락한 셈이다.

금감원은 더욱이 환란이후 금융감독위원회를 중심으로 문제된 시스템을
잘 수술했다는 점을 장황하게 설명하며 "책임이 있더라도 그동안 잘못을
반성하고 열심히 고쳤다"는 점을 강조했다.

금감원은 시종 은감원 등 종전 감독기관의 책임을 일부 인정하면서 그것은
구조적 결함에서 불가피한 것이었다는 논리를 폈다.

금감원은 종금사를 비롯한 모든 외국환은행의 외환업무에 대한 감독은
재경원과 한은, 외환부문 검사는 재경원 감사원 은행감독원이 담당해 업무
관할과 책임소재가 불분명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외환위기에 적절히 대응하는데 실패했고 외채를 비효율적으로
사용했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이밖에 건전성감독이 미비했고 리스크 역외펀드투자 등에 대한
감독도 이뤄지지 않은 점을 거론했다.

금감원은 특히 감독기관 통합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거듭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감독기관 통합에 반대했던 과거 한국은행(은행감독원) 임직원들의 시각은
찾아볼 수 없었다.

청문회를 금감원의 존재가치를 드높이는 기회로 활용하겠다는 의도가 담겨
있다는 지적이다.

금감원 한문수 상임고문도 이날 국민회의 의원간담회에서 환란의 원인으로
<>경제체질의 저생산성 <>저수익성 <>정경유착과 관치금융 <>금융시스템
낙후와 금융감독기능 미비 <>전국민의 도덕적 해이와 과소비 <>동남아경제
위기에 대한 대응실패 등을 거론했다.

일종의 만인책임론이자 시스템결함론인 셈이다.

한 상임고문은 특히 "경제개혁을 꾸준히 추진한다면 우리도 선진일류국가의
기업과 국민으로 태어날 것"이라고 비전을 제시하기도 했다.

< 허귀식 기자 window@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월 2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