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비해 33.6% 줄어든 예산을 편성했다는 금융감독원의 주장에 대해
눈가림식 긴축예산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19일 올해 총예산이 1천3백25억원으로 통합전 4개감독기관의
예산 1천9백94억원에 비해 33.6% 줄어들었다고 밝혔다.

이 예산안은 이날 열린 금융감독위원회 임시회의에서 확정됐다.

그러나 올해 예산편성기준인원은 전년의 1천7백94명보다 23.2%가량 감소
한 1천3백78명에 불과한 점을 감안하면 통합에 따른 경비절감효과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1인당 인건비는 지난해 4천6백56만원에서 올해 4천8백45만원으로 오
히려 4.06% 증가했다.

인건비에 경비까지 포함한 1인당 지출예산도 전년 8천4백57만원에서 올해
8천2백98만원으로 1.88% 감소하는데 그쳐 사실상 지난해와 같은 수준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작년 경비항목중 일부가 올해 인건비에 포함됐고 통합
에 따라 각종 비용이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이날 인건비를 6백68억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20.1%, 경비를 4백
76억원으로 30.2%,예비비를 37억원으로 58.4% 각각 삭감했다고 발표했다.

임차보증금 등 자본예산은 1백44억원으로 작년에 비해 62.7% 감축했다고
주장했다.

허귀식 기자 window@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월 20일자 ).